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2022년 [[이은주(1969)|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 2022년 9월 14일 제안된 법안이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J2K0D8U1G2M1T0X0W7L1F4H8K1J4|국회 의안정보 사이트]]) 해당 법률안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본 내용은 2023년 11월 9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반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