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타임라인 == * 2022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https://youtu.be/NyoJV6bF64I|#]] * 노동부 차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7515.html|#]] * 2023년 2월 1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9882?cds=news_media_pc|#]] * 2023년 2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https://naver.me/GPFjql1g|#]] * 2023년 2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였다. [[https://naver.me/GaTxbVR8|#]] *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6346?sid=100|#]] * 2023년 4월 26일,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5529|#]] *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3205.html|#]] * 2023년 6월 29일, 직회부 의결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37622?rc=N&ntype=RANKING|#]] * 2023년 8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5279.html|#]] 하지만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고 10월이 되었다. *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동의여부 표결, 교권강화 관련 법안, 병역법 개정안, [[채상병 사건]] 특검 수사 의결 등이 있었고 10월 국정감사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이슈법안과 민생법안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