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란봉투법 (문단 편집) ====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 ====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sam_union.aspx|전문 참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기별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파괴시키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견해가 밝혀졌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소송 기록 197건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 된 35건에서 회사는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5105?sid=102|#]] 또한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1347?sid=102|#]] 이렇게 손배소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이 되다 보니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4102?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