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르웨이/사회 (문단 편집) === 복지를 위한 재원 ===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석유와 적은 인구 덕분이라고 하지만, 산유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국가인 것은 아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잘 사는 국가라고 해도 복지 수준과 삶의 질, 부정부패나 정치청렴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며 [[쿠웨이트]]와 [[브루나이]]처럼 전국민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긴 하나 대신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사실 이런 나라들은 국민들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전제주의를 유지하면서 오일머니 때문에 먹고 살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노르웨이는 석유를 판돈을 꾸준히 적립해 [[국부펀드]]에 7조 크로네(한화 약 960조 원)를 적립했다. 한국 연기금의 경우 540조 원으로 한국 연기금의 2배 수준. 게다가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 명 남짓인 걸 감안하면 1인당 2억 원을 적립한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672703|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 노르웨이의 정치 청렴도와 중동 석유부국의 정치 청렴도를 비교하면, 중동 석유 부국들은 돈을 펑펑 원없이 쓰면서 남는 돈으로 국민 복지를 하지만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다. 물론 노르웨이 왕가는 일반 서민과는 비교할 수없는 부유층이지만, 중동 석유 부국들에 비하면 충분히 감안 가능한 수준이다. 일본의 덴노나 사유재산이 없다시피 하지, 그 외 나라에는 왕가들이 전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 생산량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복지 국가 확립에 유리하다.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경우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복지는 고사하고 나라살림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각각 인구는 노르웨이의 17배, 4배나 되지만, 산유량은 고작 1/3, 1/5에 불과하다.] 또한 적은 인구가 한정된 지역에 모여 오손도손 산다는 것도 개발에 있어 돈을 절약해주는 요소가 되어주었다. 결국 석유라는 자원이 복지를 쉽게 이룰 수 있는 플러스 요소가 된 건 사실이지만 천혜의 조건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 역량이 겹쳐서 만들어낸 것. 주지하다시피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준조세-조세 부담과 함께 국민소득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제일 낮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가 5만불 초반, 스웨덴이 5만 7천 불, 덴마크가 6만 불, 노르웨이가 9만 9천 불. 2014년 IMF 자료 기준] 이는 적은 인구에 비해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잘 발달된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천혜의 조건을 타고나는 것과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을 갖추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울지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