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르웨이군 (문단 편집) === 낮은 징병률 === 겉보기에 이상 없으면 무조건 현역입대를 하는 한국군과는 달리, 노르웨이군의 징병률은 대단히 낮다. 2011년 이전에는 입영대상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대체복무]]에 투입되었지만 병역거부 절차가 서류 한 장 쓰면 될 정도로 간편한데다가 면접조차 없었다. 극단적 사상(극우, 극좌, 종교적 극단주의 등)이 이유가 아닌 이상 대부분 현역을 면제 받아 대체복무에 투입 되었다. 과거에는 이 대체복무마저도 거부하는 경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내거나, 3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마저도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병역은 면제를 받았다. 정작 현 노르웨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징병제를 시행 중인 [[핀란드군]], [[스웨덴군]]조차도 병역법 자체는 꽤 엄격해서 대상자의 훈련거부 및 탈영, 대체복무 거부 모두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걸 보면 노르웨이가 안보분야에서는 타국 보다 꽤 여유롭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핀란드는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면 복무 일을 제외한 173일 동안 가석방 없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7/20071438|핀란드 징병법]] 스웨덴도 잠시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근래에 여성징병제와 함께 부활 시켰는데, 징병제 부활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https://www.thelocal.se/20190404/sweden-hands-out-first-jail-terms-for-draft-evasion/|19년도 첫 처벌자]] 세 나라 모두 [[러시아]] 때문에 징병제를 하는 것이나,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핀란드, [[칼리닌그라드]]를 통해 러시아를 바다 건너 마주한 스웨덴이 노르웨이에 대한 이중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다가 발트해에서는 [[덴마크]]라는 방파제, 노르웨이 해에서는 [[영국]]이라는 우방국까지 있어 해상침투에 대한 부담도 덜한 편이다. 물론 노르웨이도 북쪽해안을 통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긴하나 해당 지역은 수도에서 제일 먼 곳인데다가 늪지가 많고 북극에 인접한 혹한지라 러시아가 노르웨이 해 우회를 통한 기습을 목적으로 몇몇 레이다 사이트, 해안기지를 점거하려는 게 아니라면 단순 육상 기동로만으로는 쉽게 수도까지 오긴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다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징병이 상당히 느슨한 것. 이렇다보니 사실상 모병제 군대나 다름 없어 보이지만, 일단 국가적으로는 징병제임을 고수하고 있긴 하다. 여성 징병제도 모병제로 전환하려다가 징병제의 골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나오게 된 것. 낮은 징병률은 노르웨이 정부가 상기된 연유 덕분에 징집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징병유예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유럽 전반적으로 세금이 높은 건 유명하다. 다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괜찮으니 너희는 그냥 세금이나 내라'라는 것. 경우의 수와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모병제 못지 않게 돈 들어가는 게 징병제다. 사정이 다른 핀란드, 스웨덴은 그런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맨 파워를 유지해야하기에 노르웨이처럼 무턱대고 징병률을 낮출 수 없는 것일 뿐.], 만약 핀란드, 스웨덴이 러시아의 불똥이 튀는 날이면 노르웨이 역시 핀란드, 스웨덴 못지 않게 엄격한 병역법으로 선회, 징병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http://www.wri-irg.org/node/13541|2011년 이후에는 병역 거부자에게 부과되는 대체복무도 사라져]] 징병영장을 받은 사람이 군입대를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처벌 받지 않는다. 모병제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의무복무기간이란 개념도 없는 건지 군 복무 중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관둘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 전시상황에서도 병역거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운영방식 때문에 폐지 직전 전 20% 정도였던 징병률은 현재 징병대상자의 4% 수준으로 낮은 상태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최고 징병률은 87%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의 노르웨이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중임에도 징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징병제 국가인 셈이며, 아주 쉽게 말해 군대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되고, 그만두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만두면 되는 군대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