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숙자 (문단 편집) === 기타 범죄 === 빈곤을 견디지못하고 범죄에 동참하는 노숙자들도 늘고 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바지사장]], 심지어 최근에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6/28/2011062800069.html|회사법인설립조건이 완화된 것을 악용]]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했다. 이들은 서민경제활성화 대책으로 [[2009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자본금 100만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 비자 발급시 노숙자와 짜고 친척이라고 위장하고 들어오는 범죄까지 있다. 2012년 4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자정책 변경으로 H2비자를 F4비자로 바꿔 취득하게 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유령회사 설립시 그런짓을 하려는 자들이 노숙자들한테 밥을 한끼 사주는것과 함께 돈을 좀 쥐어주면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면 기꺼이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또 그로인해 이를 이용해 노숙자의 명의를 갖다쓰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세간에서도 오래전부터 유명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다. 고성방가, 상호폭력, 소액절도 등도 자주발생해서 노숙자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주의깊게 살피고 있으며 단속하고 있다. 기차역에서 빵집이나 편의점을 하면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에는 노숙자의 지분이 크다. 특히 취중상태인 노숙자들이 철도역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음식을 절도해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반대로 [[수평 폭력|양아치나 취객 등의 사람들이 노숙자들 상대로 시비나 폭행 심하면 살인까지하는 일명 노숙자 사냥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아예 사회문제로 인식될 정도이며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xc1La-VDNBo|캐나다에서 10대 8명이 노숙자를 죽인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다.]] 주 타겟은 나이가 많거나 병들고 장애가 있는 저항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상대로 린치를 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오로지 노숙자라는 것만으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노숙자에게 하는 폭력과 살인은 [[폭행|폭행죄]]와 [[살인죄]]에 의해 처벌된다. 그야말로 인생을 종쳐서 본인이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노숙자들보다 못한 [[인간 말종|인간쓰레기]]인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니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상대가 노숙자라고 해도 남을 함부로 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 같은 건 세상에 없으며,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상대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노숙자들도 소위 잃을 것이 없다는 상태면 살인도 불사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2012년엔 서울역에서 조폭 2명이 사소한 일로 노숙자들 몇명과 시비가 붙은 사건도 있었는데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노숙자들까지 몰려들어서 조폭 2명과 노숙자 10여명 사이의 패싸움이 되었고, 결과는 조폭 2명이 노숙자 10여명한테 거의 일방적으로 초주검이 되도록 얻어맞고 흉기에 찔렸다. [[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1217408|관련기사]].] 또 다른 범죄로는 노숙자들 일부가 도시의 외진 곳의 폐건물이나 시골의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구도 적은 시골 빈집에서 노숙자가 몰래 살림차리고 살다가 철거하러 온 공무원이나 흉가매니아 탐험가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앞으로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도시에서도 설 자리가 없거나 쫓겨나거나, (드물게는) 선배 노숙자들의 등쌀에 밀리거나[* [[서울역]]같은 노숙인들 세력이 크게 형성된 곳에서는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미관정책의 [[풍선효과]]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도시공간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지방 공가를 점거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늘어날 것이다. [* 이 때문에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77|빈집관리사]]라는 신종 자격증이 등장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