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뉴스테이 (문단 편집) == 비판 및 비판에 대한 반론 ==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전문가와 야당이 상당히 반대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번째는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애초에 [[중산층]] 주거안정이 목적인 정책이니만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두번째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민간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는 비판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임대 기업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 받지도 못한다. 또한 뉴스테이 주택의 분양 전환은 입주 8년 후에나 이루어지며, 8년 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는 건설사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센티브도 없이 건설사한테 주택임대 사업에 참여하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