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문화주의/반대 (문단 편집) === [[생산직]] 구인난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단 한 명만 고용한다고 해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를 받는 조건이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이때 노력은 내국인을 14일 동안, 인터넷매체를 확인 7일 이내)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 했을 때'''다. [[https://www.eps.go.kr/kr/sub/sub03_02_01_L01.jsp|#]]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 불법으로 고용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하려면 5년인데 5년 비자는 어렵기 때문.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공무원]] 못지않게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대기업 생산직은 전문대졸 이하만 입사 가능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4년제 대졸자 이상 학력이라도 뽑지만, 고졸 학력까지만 인정받고 입사한다는 각서를 받고 들어온다. 이는 과거 대학생들의 산업체 취업 (위장취업)을 통한 민주 의식화, 노동조합 조직을 막으려던 정부 정책의 잔재이며, 2010년대 현재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영세한 공장 생산직의 경우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연봉을 적게 주며[* 월 200 이하의 저임금 or 300 이상 받는 대신 [[월화수목금금금]].] 직업 안정성도 낮고 각종 부조리도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잘 일하려 들지 않는다. 더 좋은 데 이직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도 없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다.[* 이런 데 취직해 봐야 그냥 사회생활 치열하게 했네 정도 이상의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좀 심하게 말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업체 5년 경력자나 동종업계 중소기업 5년 경력자나 취업경력 있고 회사문화 및 사무관련 일은 안 가르쳐도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교육이 필요한 신입사원이다.]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사무직, 관리직 외에는 하지 않으려 든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인이 중소기업 제조업 필드에서 일한다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대체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길래 그런 거나 하고 있냐”는 사회적인 멸시는 피하기 어렵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524004055&|#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조금 적기는 하다. 물론 최저시급으로만 따지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의 평균임금은 한국보다 높다.]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에서 4일 8시간 노동하면 24.19만원(시급 7560원 기준)인데, 태국에서 한 달 일해서 그 24만원을 벌 수 없다는 소리다. 한국인이 월급 20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주고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장이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진짜 영세 공장에 악덕 사장 아니면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라 해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처우하지, 더 못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월 160만원 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 후진국의 최대 무기는 저임금 노동력이며, 인력수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외화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장 한국도 중동 건설이나 독일 인력 파견, [[해기사]] 송출 등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다.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하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을 듣는다.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월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린다는 이야기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cad=rja&ved=0CCwQFjAA&url=http%3A%2F%2Fdb.kosbi.re.kr%2Fdownload.asp%3Furi%3D%2Fattach_files%2FH11%2FH110518K09_1.pdf&ei=4oc1UpiKOoiukgW7pYCoCQ&usg=AFQjCNHbERmtj0xwh75Ki7GkmJkgUc6GKg&bvm=bv.52164340,d.dGI|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이는 독일과 비슷하다. 국내 지방 제조업 단지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 관련해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지방 공장이라도 딱히 서울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삶의 질, 재산 증식(부동산 투자) 면에서 우월한데, 무슨 공산주의 정권처럼 강제로 수도권 청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이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