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빛고속철도 (문단 편집) == 추진 내역 == * 예타면제처럼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대구 광주 연결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중에 포함되었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112010001511|#]]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었다.[[https://news.imaeil.com/Politics/2020072915533285625|#]] 2020년 10월 16일 달빛내륙철도 용역보고결과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 때 나온 결과를 통해 예타신청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달빛내륙선이 경유하는 12개의 지자체간 실무협의가 매년마다 진행 중이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수치 B/C값이 0.485라는 처참한 수치가 나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21년 4월 22일에 열린 공청회에 공개되는 초안에도 제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40696?sid=102|#]] 결국 낮은 예비타당성 수치와 국토부의 반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유영민 비서실장 등을 면담하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3_0001418252&cID=10810&pID=10800|#]]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51915192377548|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잠시 중단되었다. * 2021년 4월 29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대구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광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경북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경남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전북지사]], [[송상락]] 전남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전남지사]]는 당일 도의회 일정 참여로 부지사가 대신 참석하였다.] 등 영호남 6개 지자체장이, 달빛내륙철도의 경유지이면서 계획 노선 중간 즈음에 위치한 [[거창군]] 군청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약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93033.html|#]] * 2021년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다. 6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했다고 한다. 개통목표는 2030년이라고 한다. 무려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 셈.[[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32981?sid=160|#]] * 2021년 12월 7일, 연선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해당 노선의 조기착공 및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212|#]] * 2022년 2월 전남도에서는 목포군산간 서해안철도를 관철시키기위해 달빛내륙철도를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83|광주에서 영광으로 연장]]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0044?sid=101|"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살펴볼 것…균형발전 필요"]] *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권영진 시장이 참여하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3970?sid=100|#]] * 2022년 당선된 신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선에 수소트램을 운행하고 달빛내륙철도 선형은 [[첨단지구]] 서측으로 통과하는 노선을 공약에 반영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2500089|1조원대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달빛고속철도’ 복병 만났다.]] * [[김광진(정치인)|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김민기(정치인)|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 개설 ▲[[광주송정역]] 환승기능 중심 선상역사 증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광진 부시장은 “2023년도 주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단계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의원실 등을 찾아 핵심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396|#]] * 2022년 6월 30일 전남 영광군에서 ‘군 현안사업’ 논의 관련,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630010017856|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달빛내륙철도 연장 국가계획 반영]]해달라고 강종만 영광군수당선인이 조수진 국회의원과 만남을 가져 건의도 했다. 앞서 2021년 지방 민선7기 당시 3선의 영광군의원도 [[http://www.weeklypeople.net/view.do?seq=17524|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 2022년 10월 11일, [[거창군]]이 본 노선의 거창역을 유치하고, 해인사역을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4828676|#]]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18327?sid=102|광주~경남~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본격 준비]] *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번갈아가며 광주와 대구를 찾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준표]] 시장은 [[무등산]][[대한민국의 국립공원|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정상개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28998?sid=102|강기정·홍준표 번갈아 대구·광주 찾는다..'연합전선' 강화]] [[2023년]] [[2월 28일]], [[강기정]] 시장은 대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묻자 "3월 국회에는 반드시 군 공항 특별법, 쌍둥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홍 시장과 [[달빛내륙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나눴다"고 했다. 또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에 대해선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한 만큼 양 도시에서 빠르게 제안서를 준비해 여러 절차를 함께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5484?sid=100|강기정 "홍준표 시장과 대구·광주 공항법 3월 통과 함께 노력"]]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3월 27일, 달빛고속철도 지하화와 관련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국회 제출할 수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고 답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07315?sid=102|광주광역시, 국토부에 혼잡도로 개선·달빛고속철 도심 지하화 건의]] *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달빛동맹]]으로 [[광주공항/공항 이전|광주공항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중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양 시 정치권이 공동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협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남원에서 광주시와 대구시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실무협의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특별법 초안이 조만간 완성되면,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6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협약서 등을 작성, 의원입법 등을 통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59493?sid=102|광주·대구 맞손 잡고 하늘길 이어 철길도 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3814?sid=102|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휴게소서 특별법 통과 축하한다]] * [youtube(xKObTtF3dio)] * [youtube(qlBU0s1ljgM)] * 2023년 4월 24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이르면 내달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구시는 연구원이 작성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최근 전달받아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박병준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1차 안은 나왔지만 법률 전문가가 만든 안이 아니다 보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달빛고속철도가 지나는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의 요구 사항을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0593?sid=101|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내달 윤곽]] * 그러나 현재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국가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어 내년 4월 총선 이후인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1814?sid=100|#]] * [youtube(l1VeeRTb_DM)]2023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 대표는 홍 시장에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 2023년 6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올해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88186?sid=100|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마련…국회 법제실 검토 중]] * [youtube(vtGb3T0wO_g)]2023년 7월 20일,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15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참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40378?sid=100|#]] * 2023년 8월 4일 257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공동발의에 200명이 넘게 서명한 것은 국회 역사상으로도 드문일인데다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