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논쟁 (문단 편집) === 합법화 찬성론 === [[문화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국가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은 행동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면 매춘과 비교하는 이들도 있는데, 매춘은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있는 국가에선 합법화 되어있다. 한국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춘을 죄악시하고, 무슨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처럼 구는데, 이러한 의식 자체가 한국이 유교적 억압에 찌들어 있고 자유주의적 의식이 너무 빈약하다는 반증이다. '[[대마초/논쟁#s-4.3|4.3문단]]'에서는 "대마초가 거의 담배수준으로 대중화가 되어서 국가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서야 합법화나 비범죄화논의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대마초가 만연한 지역은 절대 유럽, 북미, 중남미에만 존재하지 않음에도 왜 해당 지역에서'''만''' 대마초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을까? 오히려 대마초를 금지하자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쾌락추구의 자유를 지나치게 희생시켜야 한다는 다수주의적인 이기적 발상은 아닐지 생각해보자. 결국 이는 현대적이지 못한 보수적,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며, 사회적 해악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강제해 억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보모국가]]적 사고방식이다. 누구나 쾌락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또한 대마초 흡연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마를 피우는 것이 무거운 징역처벌을 가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만큼 심각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건 대마초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키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랑은 다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경우 2017년에 여가용 대마초를 비범죄화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초범의 경우 가벼운 범칙금을 물리고 4번 이상 적발이 되면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유엔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민의 약 9%가 대마초를 피운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809852?sid=104 |이스라엘 정부, 여가용 대마초 비범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510196?sid=104 |'범칙금만'…이스라엘, 대마초 판매·흡입 사실상 허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