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민지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민지원(對民支援 /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은 군[* 또는 [[전환복무]]인 [[경찰청 의무경찰|의경]]이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 [[의무소방대|의방]], 지금은 폐지된 의무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하기도 하며 [[공무원]]이 하는 것을 대민지원이라 하기도 한다.]이 민간을 대상으로 노동력이나 물자따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타의에 의하여 복무하는 [[징병제]] 군대의 징집병들을 평시 군사작전과 무관한 대민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 징병제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명백한 병력 대상 강제노역 시도로 판명난 사건으로는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이 있다. 구성원 전체가 자의에 의해 지원한 [[모병제]] 군대라 할지라도 그 병력을 대민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적지 민간인과의 협력을 꾀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사실상 무의미한) 대외 홍보 그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허리케인]]이 매해 들이닥쳐 수해 지역에 동원되는 [[미군]]과 태풍 뒷처리를 하는 [[자위대]]와 [[대만군]]도 수시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걸로 유명한데, 실상을 아는 출신자들은 그럴 시간에 훈련이나 더 하라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한다.[* 자연재해로 영외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치운다거나 눈을 치운다거나 하는 것은 수송로 재건라는 중요한 군사적 이유가 되어 대민지원을 겸한 '군사작전'이 될 수 있다. 수송과 수송로가 전선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군|고대]]부터 [[러시아군|현대]]까지 내내 증명되어 왔기 때문. 단지 대부분의 경우 [[주객전도|거기서 안 끝나니]] 좋은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다.] 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미군도 마스크 공장에 병력을 투입하여 노동을 시킨 적이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어차피 자원해서 입대한 군대인데 뭐가 그리 문제일까 싶을 수 있으나 국가를 불문하고 '''군인의 본분은 국방이지 대민지원이 아니다.'''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대민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막말로 전원 간부인 특전사를 대민지원에 투입한다 한들 그것이 구조대원과 수해복구 전문인력의 전문성에 비빌 수 없을 뿐더러, 당장 중요한 특전요원 개개인의 전투기량 발전과 유지를 위한 훈련 시간만 깎아 먹는 꼴이 된다. 그래서 모병제 군대에서도 실상을 아는 이들이 대민지원에 마냥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인권 문제와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으신 분들]]이 대민지원에 병력을 투입시키는 이유는 "군 이미지 개선"따위의 감언이설로 포장한 소위 대외 홍보 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민지원으로 발생하는 직접/부수적인 공적을 쌓기 위해서라는 파렴치한 목적 때문이다. 대민지원이란 미명하에 정부 사업에 동원하기 위해서 [[병력]]을 [[차출]]하는 경우까지 있다. [[경부고속도로]] 일부도 [[대한민국 육군]] [[공병]]들이 놓은 곳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