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파일:UN기.svg|height=25]] [[유엔]] 제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북한]]의 경제 제재 목록. '''원칙적으론''' [[유엔]] 회원국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 [[기업]], [[개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금융]] 및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해당 국가에 대해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하며, 안보리의 강제조치 결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행동력에 구속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안보리]]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저런 구실로 대놓고 혹은 우회적으로 무시하는 데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국가]]들이 철저히 지킬 리가 없다. 실제로 [[유엔]] 제재의 내용들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과 [[교역]],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영향을 준다. 즉, 유엔 제재를 강제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현되지만 이외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국제연합헌장 제2조 2항과 충돌하게 된다. 때문에 유엔 제재의 내용은 결의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제재할 국제법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가별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는 수준은 상이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하는 [[미국]]이 유엔 제재에 가장 적극적이게 [[행동]]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