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비판 ==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국 리버럴~좌파 진영 뿐 아나라 최근에는 미국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에서는 바이든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햇볕정책]] 비스무리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으며, 대놓고 '한반도 평화운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북제재 자체가 [[미국 제국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https://international.dsausa.org/statements/dsa-ic-north-korea-sanctions-travel-ban/#korean|#]] 즉각적인 모든 대북제재 해제는 한국 기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리버럴]]보다도 [[진보당(2020년)|진보당]] 같은 [[NL(정파)|NL]]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인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셔널리즘 성향이 있는 [[이재명]]조차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엔 모든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재를 즉각적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DSA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제재를 싹 다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대게 NL 쪽이고, PD계열에서는 사민주의보다 훨씬 왼쪽인 선명 사회주의자들뿐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이전까진 제재 중심이였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의회진보 코커스]](CPC) 계열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도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대북제제가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CPC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에다가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끝내주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오히려 미국이 왜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때 왜 전쟁을 끝내지 않았냐'''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당 진보파들의 경우 바이든 같은 주류와 달리, '''모든 대북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해서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협정]]을 이루어내야만 비로소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8659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