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중교통 (문단 편집) === 대중교통이 자가용 통행을 줄이지 못한다 === 차고지증명제, 자동차세, 유류세 인상, 통행료 징수, 버스전용차로 등 승용차 억제정책을 피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아무리 도입해도 의미없다는 견해이다. 대중교통을 확충해도 교통문제와 수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새로운 대중교통이 생겨 '창출된 수요가 있어서 교통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거나 '타지 않던 승객들이 탑승하면서 숨겨진 승객들을 끌고 와서 그렇다.'라거나 '대중교통 계획안에 결함이 있어서다.' 같은 원인 때문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대개 그렇지 않다. 단편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도로교통 이용자(자가용 등)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정작 현실은 선호도가 높은 새 대중교통(도시철도, 급행이 있는 노선 등)이 승객 선호도가 낮은 기존 대중교통(시내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선 등)의 승객들을 흡수해, 대중교통을 확충했는데도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률은 변함없는 경우가 많다. 즉 대중교통 간의 대체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자가용 간 대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 경우 자가용 이용객은 전혀 줄지 않아 도로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데다 전체적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버스보다 유지비가 비싼 도시철도를 추가로 더 운영해야 하면서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비용은 갑절로 늘어나는 이중고까지 겪게 된다. 만약 버스의 승객이 줄어 버스 운행을 줄이고 감차까지 한다면 도로교통의 운행속도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자가용 선호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 지하철 공사중에 교통불편으로 자가용을 사 우회로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다시 대중교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가용 수송분담률이 반영구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개인이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고 문전연결성이 뛰어난 자가용 선호도는 무척이나 높다. 이 때문에 [[2기 지하철 계획]]으로 자가용의 수송분담률을 깎아먹으려 작정하고 기존 단거리 노선안을 폐기하고 장거리 노선계획을 재디자인해 순식간에 도시철도 몸집을 불린 [[서울특별시]]나 산 때문에 시가지가 길쭉하게 뻗어있어 도시철도의 영향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막강한 [[부산광역시]]를 제외하면 그 어느 도시도 대중교통이 자가용을 이기지 못한다. 이해를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중교통이 서로를 팀킬하느라 정작 대중교통의 가장 궁극적인 적이 되어야 할 자가용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 '''대구 도시철도는 왜 교통공학의 실패작이 되었을까''' 이 대중교통의 역설 문제를 지금 가장 뼈야프게 겪고 있는 도시가 [[대구광역시]]이다. 대구광역시의 현재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은 10%이고 자가용 수송분담률은 50%이다. 1호선만 있던 시절 말미에 대구광역시의 버스 수송분담률은 25%인데 3호선까지 개통한 지금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당시 대구광역시 교통분담률의 5%를 1호선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은 10%로 올랐으므로 2호선과 3호선이 버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몫 5%를 빼앗아간 거다. 사실상 대구 도시철도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발전된 버스(승객 선호도가 일반 버스보다 높고 정시성 보장)에 불과할 뿐이지, 자가용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절감할 역할을 맡아야 할 대중교통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땐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 심지어 대구는 자가용 이동자가 더더욱 늘고 있어 2019년에 들어와선 52%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추가로 늘어난 2프로의 몫을 대중교통(선호도가 낮은 버스 같은 비선호 대중교통이 먼저)이 잃어버렸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절대적인 승객수로만 봤을 때엔 성공한 노선인거 같은데 사실상 처리하는 교통 흐름으로만 치면 [[광주 도시철도 1호선]]과 비슷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1호선이 승객수가 적은 이유는 광주의 교통량이 대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어서 (배후인구 차이, 광역권이라고 불러주기도 민망한 광주 광역권, 타 시계와 타 도시간의 교통량 차이) 절대적인 승객수가 안 나오는 거지 도시철도 노선이 담당하는 교통파이는 대구 2호선이 광주 1호선과 비교해 많아야 10% 더 나은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노선들이 처리하는 도시 및 광역권의 유동인구 비율이 2.9~3.2% 밖에 안된다. 이런 문제는 한국 내 다른 지방 대도시에도 존재한다. * '''[[동해선 광역전철]]은 얼마나 열일했을까''' 동해선 광역전철이 개통한 이후 부산광역시의 철도교통은 0.6%의 순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수치만 놓고 보면 부산의 대중교통은 한층 발전한 거 같다. 하지만 같은해 이중 0.5%에 해당하는 승객수만큼이 그대로 버스교통 이용객수에서 빠져나갔다. 사실상 동해선 광역전철이 자가용에게서 뺏어온 인원수 혹은 새로 창출해낸 수요는 0.1%에 해당하는 사람 수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광역전철이 창출해낸 없던 수요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는 허상이다. 원래부터 버스를 타고 부산 시내를 왔다갔다 하던 사람 일부가 더 편하고 빠른 전철로 옮겨간 것일 뿐이다. * '''0.5%를 위해 6천억을 쓰기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수송분담률 0.5%를 철도교통으로 끌고 오기 위해 무려 6천억이나 쓰기로 결정한 지자체가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신규 철도 노선 확충과 대중교통 정비를 통해 수송분담률 0.5%를 대중교통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6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했다. 과연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중교통에 충성하는 승객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 '''왜 갈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노면전차|트램]]을 추천하게 되는가''' 트램은 한국의 철도 동호인계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많은 전문가와 교통연구원, 도시설계가들이 트램에 찬사를 보내며 트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트램이 자가용 탑승 억제에 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노선을 새로 뚫어도 도로교통 혼잡이 전혀 줄지 않는 모순이 계속 보이면서,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에 제약을 가하는 공격적인 교통정책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의 [[한누리대로]]. 세종시 내 신도시 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거의 모든 기간시설이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왕복 4차선(왕복 6차선 중 중앙 2차선이 [[세종특별자치시 BRT]]로,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이며 도로 설계 역시 BRT에 맞춰 설계되어 교차로가 없거나 있어도 좌회전이 금지되어 불편한 곳이 많다.] 트램이 이러한 교통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지어지는 신도시들은 폐쇄형 지정차로제와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땐 편한데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땐 불편한 도시로 설계되면서 도시교통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다. '트램이 깔리면 도로교통이 난리나니까 트램은 안 된다.', '트램을 깔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반론은 사실 지자체에서 트램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셈이다. * '''코레일 적자의 많은 부분이 경부선에서 나온다.''' 코레일 적자의 65%가 [[경부본선]] 하나에서만 나온다. 당연히 경부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경부고속선]] 승객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코레일 최고의 알짜노선인 경부고속선이 기존에 경부본선이 먹고 있던 이익을 뺏어갔기 때문에 경부선이 최악의 적자노선이 되고, 경부고속선이 최고의 흑자노선이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KTX]] 서비스는 수익성이 높아, 새로운 노선을 확충했는데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흑자를 뽑아내는 중이라 대중교통 확충으로 인해 적자폭이 늘어나는 모순의 이중고는 피할 수 있었다. * '''어차피 대중교통은 수익성 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도시철도는 새 노선을 만들면 만들수록 운영적자가 불어난다. 한국의 교통운임으로는 절대 흑자가 나올 수 없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외에 몇몇 노선이 흑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노선, 심하면 일부 역만 가지고 흑자가 나는 거일 뿐인데 그 구간이 속한 그 노선 전체가 마치 흑자인 거처럼 말하는 거일 뿐이라 한국 도시철도는 그냥 적자라고 봐도 된다. 9호선이 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민자사업에서 계약이 정한대로 지자체가 일정수익을 보장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금액을 맞추는거지 절대 그 금액대로 순수흑자가 안나온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철저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새 노선이 생기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늘면 늘었지 줄진 않는다. 국책연구원에서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다루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국민이 철도공사의 민영화를 절대반대하며 지자체가 사회사(버스회사)에 [[준공영제|세금을 지원하는 일]](정치성향에 따라 해외에선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일) 등이 당연히 여겨지는 한국에서 대중교통은 곧 공공정책이자 공공복지이다. 한국 도시철도 노선도 다 음영지역 해소, 교통복지 증진이라는 이름 아래 노선이 계획되고 건설된다. 또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적자는 [[세금]]으로 매꿔준다. >" ... '서민의 발' 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비용 100%를 요금수입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교통 서비스 공급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해해야 미래지향적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입니다." - GRI 경기 연구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