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기본역량진단 (문단 편집) == 전망 == 2021년 평가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앤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217483&d|당장 2021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된 결과, 입학생을 구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스스로 [[도태]]되어 나가떨어지는 방식으로(...) 대학교 정리가 이루어졌었다.]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저기준은 다음과 같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0726625872896&mediaCodeNo=257&OutLnkChk=Y|관련기사]] 이 기준들 중 3개 지표가 기준 미달이라면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되고, 4개 이상 지표가 기준 미달이라면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단위는 %이다.[[파일: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저 기준.jpg]]]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다음 대학 평가부터는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면제받았던 94개 예술, 체육, 종교, 특수대학, 대학원대학, 과학기술원, 외국교육기관 및 정원 6,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들도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933|2026년까지 회계·입시·학사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들 중에서 일부는 여태까지 평가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실대학]] 마냥 파행운영을 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만큼 재단이 부실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재학생과 교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유형의 대학들은 태생적으로 [[종합대학]]처럼 운영하기 힘들어서 자신들의 분야에만 전념하라고 여태까지 대학평가를 면제해준 거라 반발하는 여론이 크다. 다만 입시, 회계는 그렇다쳐도 학사 분야에서 파행운영을 한다면 [[학위 공장]]과 다를 게 없으므로 대학평가를 면제해주는 의미가 없다. 인구절벽 때문에 지방대의 결원이 심해지고 입결이 낮아지자 지방대에게 지원을 더욱 늘리고 수도권대학에게 지원을 줄이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2021년 7월 1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679|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이 "일정 지표 이상을 만족하는 한국외대 이상의 '''우수한 명문대에는 재정지원이 제한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고, 실제로 명문대 [[역차별]] 정책을 실행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수한 명문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란이 심할 것이고,[*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 사범대학,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구대학교의 특수교육, 사범대학, 사회복지, 재활과학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도 당연하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기준을 세웠다 해도 모든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게 위해 그 기준 아래로 떨구려고 할테니 유명무실해지고 대학교육이 [[하향평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이 전 국민의 50%에 육박하며'''[*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심화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천광역시]]의 도시 규모가 그 예시인데 1990년대 후반에는 [[대구광역시]]보다 작던 [[인천광역시]]가 2020년대에는 [[대구광역시]]를 추월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이어 도시 랭킹 3위'''로 급부상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인천이 부산을 앞지를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만큼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조차 명문대 출신이 대부분이기에, 명문대 역차별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역할당제는 그나마 공공기관에서 본사가 위치한 지방대 출신을 꾸준히 뽑겠다는 것이지, 명문대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라서 수도권의 반발도 산발적인 수준으로 그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