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문단 편집) === 언론 === ||[[언론자유지수]]|| 23.43 ||[[2022년]], 세계 43위[[https://rsf.org/en/country/south-korea|#]][*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 최고 등급인 "free"(자유) 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 또한 당년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31위에 랭크되어 프랑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이 51위, 프랑스가 35위.] 허나 이 시기 이후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점점 하락을 거듭한다. 50위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던 2002~2008년 동안에 비해서 2009년~2014년은 5년 중 오직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2002~2008년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5년에는 60위, 2016년은 70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나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7년에는 63위로 순위가 반등했으며, 2018년에는 순위가 43위로 급상승했고, 이후에는 [[2021년]]까지 40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하면서 "[[이명박근혜|나쁜 10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직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수감자였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신선한 호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관리자 선임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문화환경이 일본과 흡사하며 대규모 산업 단체의 통제가 커지는 데 먹이가되며, 그 영향력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편집 직원의 자기 검열을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낮추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공산주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켄터키 대학교]] 법과대학의 [[https://uknowledge.uky.edu/cgi/viewcontent.cgi?article=1494&context=law_facpub|아티클]]에 따르면 "[[언론통제|한국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찬양 표현 51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18년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219003831|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감형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법인데 [[미국 국무부]]는 2019년 [[https://www.state.gov/reports/2019-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국가인권보고서:대한민국]]을 통해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및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 해 있다. 한국 언론 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소송은 지난 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1명의 기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27.6%가 신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특히 '명예훼손'(78.3%)을 받았다고 한다. 원고의 거의 1/3은 정치인과 유명 정부 공무원(29%)이었다. 정부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KBS]]는 국내 최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와 [[광고]]비로 자금을 조달하며, [[MBC]]는 광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방송사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국영방송]]과 다를바 없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언론노조는 이사진과 보도권 개입에 맞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의 매체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정부가 좌우하는 언론이 많다보니 [[정권교체|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들 언론사에선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뤄진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는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언론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벌]] 문제인데 [[족벌주의|족벌]] 경영의 폐해로 인해 미디어의 소유권 투명성이 부족하다. [[SBS]]는 [[사기업]]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윤세영]]은 2017년 보도개입 의혹으로 사퇴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567413&sid1=001|#]]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은 족벌기업이며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주는 [[조선일보/오너 일가|조선일보 가문]]이며, [[중앙일보]]의 소유주는 [[범삼성가#s-3|중앙일보 가문]]로 [[범삼성가]]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동아일보]]의 소유주는 [[동아일보 가문|김 씨일가]], [[한국일보]]의 소유주는 [[장기영(1916)|장씨 일가]]였다가 동화그룹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부분의 [[조중동|주요 언론사]]는 재벌 및 [[정치가]]와 혼맥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 편향된 논조를 보인다.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어용]] 언론 취급 받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인사권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뉴스를 돈을 보고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뉴스를 읽고 본다. 언론사도 기업이니만큼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결국 기업 친화적인 보도의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신뢰도가 낮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23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3099726|#]] 다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의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기 때문.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한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 정당과 결탁한 면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한테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