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2020년 (문단 편집) == 7월 == * '''7월 3일''': 3차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빠르게 처리한 탓에 졸속처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성호(정치인)|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오히려 지역배분, 취약 계층을 위한답시고 끼워넣어 쓸데 없는 쪽지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 '''7월 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이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철 객차에 붙어있는 ‘비상시 문여는 방법’ 설명을 읽다보니 출입문 우측 ‘카바’를 열고 문을 수동으로 열라고 돼 있다”며 “‘덮개’라는 쉬운 우리말 두고 굳이 유식(?)하게 ‘카바’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10월 한글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없이 살아보려고 한다”고 공언한 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다. 전용차량과 수행비서 없이 지역구(전북 전주병)에선 자전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한다. 교통이 혼잡한 서울에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생활 속 BMW(Bus, Metro, Walk)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이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041108767464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7월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 이로써 임대차 시장을 개편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70430&code=61141111&cp=du|#]]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전주 주간 집계 대비 2.9%포인트 내린 38.3%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7.4%포인트 하락한 지난 4월 5주차 이후 가장 큰 낙폭이며, 3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월 2주 차 조사(39.9%) 이후 20주만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30.1%로 나타났다가 지난 3월 4주 차(30.0%) 이후 14주만에 30%대에 턱걸이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지난 3월 3주차(8.5%) 이후 15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611532989660|#]] * '''7월 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일 갑자기 실종되었다. 결국 '''사망'''했다. * '''7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실 앞에 기자들의 출입을 검사한 보안문을 만들어 언론 취재를 제한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40919208578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7월 15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만이면 모르겠지만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이고 합치면 유권자 수만 1천만 명이 넘는,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라고 평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시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윌새므로 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든 것이다.]을 지키는 명분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썼다. [[https://www.news1.kr/articles/?3996114|#]] 김 전 의원은 이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들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한 것들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며 "상황을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당헌에서 명시한 '중대한 잘못'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아직 조심스럽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다"며 "객관적인 기구,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도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을 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을 삼가고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https://youtu.be/lMHrYhR2z0o|#]] 15일은 공수처법 시행일임에도 출범은 고사하고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탓이다. *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31분 가량에 걸치는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였다. 연설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하자,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내내 경청하면서 모두 19번의 박수로 호응한 것에 반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왼쪽 옷깃에는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고 적은 리본을 달고 채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으면서 옆자리 의원과 잡담을 주고 받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연설 중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는 언급에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협치합시다, 협치" "(민주당이) 독식하면서"라고 비꼬는 발언을 내기도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610080001225?did=DA|#]] 이날 오후 3시 19분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난 뒤 국회를 나섰다. 문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57세 정모씨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소동이 있었다. 정씨는 개원식 행사가 끝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같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 인권을 추종하고 가짜 평화를 시도하는 위선자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방청하기 위해 국회에 왔다고 주장한 정씨는 돌발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국회 경호인력과 대치하던 정모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2|#]]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을 당시 사찰까지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추 장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산사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으므로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추 장관은 추 장관은 이날 언론의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16500159&wlog_tag3=dau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97958|#]] *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권영세(무소속)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국비 등 예산 확보와 관련해 무소속 단체장으로써 한계를 느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 여당에 들어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며,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71918285823525|#]] * '''7월 20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여의도 당사를 찾아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0068952001?input=1179m|#]] 이날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당헌대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는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868|#]] * '''7월 21일''':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격한 단어들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였다. [[https://youtu.be/9COUtbC2tRw|#]] 민주당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5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지사 상고심에서 유죄 의견을 냈던 점을 들어 "사법부 중립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하였고[[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617110003046?did=DA|#]]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공격에, 입에 담기도 힘든 자극적 표현들로 가득한 비난 일색"이라며 "아무리 야당이어도 기본적 예의의 문제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난하였다. [[https://blog.naver.com/yky2015/222037291877|#]] * '''7월 23일''': 이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느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많고 전대협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결의했다고 가르쳤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태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굳은 얼굴로 "나는 그런 기억 없고, 그건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태 의원이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더러 '사상을 전향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전향을 했는지는 찾지 못했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질문의 내용이 온당치 않다. 민주주의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직 태 의원께서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에 국회외교통일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전향'을 묻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미래통합당 간사 김석기 의원이 "이 후보자가 전대협 의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는만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태 의원을 두둔하였다. 태 의원 역시 "청문회에 선을 그어놓을 수는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 후보자는 태 의원을 향해 "태 의원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저보다 깊이 있게 알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향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낙인'이 된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러한 청문회장에서의 모습을 "탈북자 출신이 국무위원의 이적성 여부를 검증하는 이질적 장면"이라고 평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316440001132?did=DA|#]][[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320847|#]]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이냐?"며 "태영호 의원께서는 대한민국을 더 배우셔야 한다"고 태 의원을 비난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1960|#]] 이 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는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비밀번호 제보로 쉽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423|#]] * '''7월 24일''': [[이재정(1974)|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최고위원 경선서 조기 탈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2&aid=0000439557|#]] * '''7월 25일''': 24일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통합당 지지가 많은 70세 이상보다 약간 높고 60대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기현상이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낮아지는 대신 무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조국 사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대와는 별개로 전체 정당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는 데 특이한 점은 호남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소폭상승했다. *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흔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으며,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2년' 갱신청구권 '5%룰'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3법'이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88300003?input=1179m|#]][[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5833&plink=ORI&cooper=DAUM|#]] 한편 이날 오전 김부겸 전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회동하였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바 있으며, 최 대표와의 회동에서 열린민주당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당대표가 되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동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두 지붕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사이"라고도 하였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231683|#]] [[JTBC 뉴스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사흘 뒤인 지난 20일 신천지 베드로지파 직책 간부들이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며 회의를 벌였던 영상과 녹음파일을 종말론사무소로부터 제공받아 보도하였다. 영상 속에서 핵심 간부는 '인터넷 여론조작'의 첫 단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청원에 동의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해당 청원은 20일에 올라와 23일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우리가 코로나를 가져온 게 아니라 추미애가 코로나를 입국시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와 장관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는데, 신천지측은 영상 내용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해당 영상에서는 신천지 간부가 "저희 12지파장님들 아래서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저들은 총회장님을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라는 발언을 들며 이를 이만희 총회장 아래 지파장 12명이 사전에 미리 소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html/039/NB11962039.html|#]][* 한편 해당 영상 속 신천지 간부는 신도들에게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그런 유튜브 영상 좀 찾아와서 '와 진짜 못됐네 이 사람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신도들에게 해당 영당을 공부하고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그 간부가 제시한 동영상 속에는 3월 법사위 회의 당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신천지 간부는 "단순하게 링크에 올리세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모든 건 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남기지 마세요."라며 영상을 적극 공유하되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JTBC측에서는 해당 신천지 간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html/040/NB1196204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