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2020년 (문단 편집) == 8월 == * '''8월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표결을 앞둔 부동산법 찬성 토론에 나서며 "저는 임차인입니다."[* 용 의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평에 있는 빌라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라는 앞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서두로 들었던 문구를 다시 한 번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늘 상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다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10억 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으며 "4평짜리 최저 기준[*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평방미터로 4평 정도라고 한다.]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설 뒤 민주당은 큰 박수를 보냈고, 통합당은 조용히 침묵했다고 알려졌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64285_32524.html|#]][[https://news.joins.com/article/23841312?cloc=joongang-section-moredigitalfirst|#]] 김부겸 의원은 이날 SN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의 처남[* 반일종족주의의 저자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선봉에 서있는 서울대 이영훈 전 교수가 김부겸 의원의 부인 이유미 씨의 오빠이다.] 논란에 대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것이 연좌제이고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나더러 아내와 헤어지라는 말이냐"이라고 반박하며, 이 전 교수에 대해서는 "사상적으로 변화한 것이야 벌써 일흔이 되신 분을 내가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과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56100001|#]] *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른바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서 3회 연속 이상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플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 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앞서 고 고유민 선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네이버측과 만나 스포츠와 일반 뉴스의 댓글 기능 폐지 또는 실명 게시 등의 보완 방안을 협의하였다. * '''8월 7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앞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달 24일 미래통합당 의원 25명을 대표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에 대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힐난하였다. 김 후보는 "안 그래도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사의 공정성이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방송보도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풀어주는 법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으면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제기라는 말은 실제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방심위와 언중위에서도 정확,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반론권이 없는 경우, 혹은 한쪽 의견만 실은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다"며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언론사 마음대로 보도하고 추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불러올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컷뉴스는 이번 개정안이 일각에서 채널A와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9102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1년 7개월을 본인 주도로 수사해놓고 이재용 기소조차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된다면 본인이 했던 헌법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헌법 운운한 이야기는 다 헛소리 아니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전체주의와 독재를 배격'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이 뭐하려 있느냐? 외부 압력을 이겨내라고 있는 게 검찰총장 아니냐"며 "1년 7개월을 끌고도 결론도 못 내리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끌고 총괄했던 윤 총장이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 장관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 검찰이 자기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머뭇거리면 명령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지휘권 뒀다 뭐 할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https://youtu.be/fLQIvBNGLI4|#]] * '''8월 11일''': 이날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이어[[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7379.html|#]]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친박 인사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러한 친박계 인사들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서울신문 취재에 응해 "김 위원장의 성향이나 최근의 정당 지지율, 친박계의 영향력 등 현 정치 상황을 두루 고려해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친박계가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가만히 있을 경우 지역내 지지층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자기정치"라고 지적하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3006018&wlog_tag3=daum|#]]]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 자체가 되지 않으며, 헌법이나 사면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야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는 상황이다."이라고 비난했고,[[https://youtu.be/dMw_IdRBAs8?t=112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인 차원의 대리 사과,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는 하지 마시라. 미래통합당과 보수 세력이 사과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하지 않았겠느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김 위원장 입에서 사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녕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이제 그만 손 떼고 물러나시는 게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비난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408|#]] 그리고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에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통상 이러한 사면 대상자 결정 절차는 약 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답해, 광복절 특사가 이번에도 단행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6441&ref=D|#]] *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이 11일 밤 9시 한 식당에서 식당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 CC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서는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21424|#1]]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918|#2]]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거돈 성추행 사건|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지 불과 4개월 만이다. * '''8월 13일''': 이 날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 기도회에는 개신교 신자인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하였으며,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여 창조하셔서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들이 또 작용했다"며 차별금지법 자체를 '사탄의 농간'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 역시 "하나님께서 이 법(차별금지법)에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성소수자 위원회 준비모임'은 이러한 김 의원의 태도에 "차별에 반대하는 당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24일로 예고된 관련 토론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김 의원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TBC 뉴스룸에서 이를 취재하면서 미래통합당 참석 의원들에게도 입장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youtu.be/LlhueDkGrBc|#]]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김상희(정치인)|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양이원영]]·[[윤미향]]·[[이수진(1969년 5월)|이수진]]·[[인재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사회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으나, 주최한 의원들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행사 참석자들은 의원들의 불참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99203|#]] 이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와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준수 사항으로는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Δ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 방역관리자 지정 Δ 마스크 착용 Δ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Δ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엄수 등이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413570004668?did=DA|#]][[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9696&code=61121111&cp=du|#]][[https://youtu.be/A1s5auxgwI8|*]][[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4299_32524.html|*]] *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14일 [[크리스천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영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일대일로 다 (검진)해서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이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광훈 목사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엄정 처벌해달라"며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발언하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집회를 감행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도 참석했는데, 전 목사는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21200001?input=1179m|#]][[https://www.nocutnews.co.kr/news/5395648|#]][[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6/2020081600390.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611210004383?did=DA|#]][[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43158/|#]]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세 후보는 나란히 "방역 노력을 헛되게 만든 전광훈 목사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5700_32524.html|*]] * '''8월 19일''':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음성 판정 뒤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문제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이 31일이고 그때까지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는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김부겸 후보 캠프는 모든 선거일정을 중지하자는, 즉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공개요청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김부겸 후보가 이에 불참하였다. * '''8월 20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 분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고 국회가 가는 것은 염치가 없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맞서자 김태흠 의원은 다시 "말을 그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 말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경협 의원도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거친 언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35761|#]] * '''8월 2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반발로 교인 명단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비난하며 "전광훈 목사 교회 측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의도적인 검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태를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할 경우 1.5배로 가중처벌한다는[* 만약에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에 현행법에는 징역 2년, 2000만 원으로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징역을 3년으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 또 치료와 격리를 거부한 경우 또는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현재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걸 1년 6개월 이하, 15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번 전월세대책법 부동산법 통과 과정에서도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음만 먹으면 관련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정치적 쟁점이나 여야간에 득실을 따지는 법안도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니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합의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날 전광훈 목사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불순분자가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짜 불순분자는 전 목사 본인이 아니냐"고 일갈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특정 종교와 지지정당을 구별하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대답하며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억제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답하였다. [[https://youtu.be/JG2oeoU5YpM|*]] 이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정 본부장을 찾아 면담한 것에 대해 “1분 1초가 바쁜 정은경 본부장을 앉혀두고 훈계를 한 것”이라면서 “공당의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것도 모자라 총괄책임자의 시간까지 빼앗으며 면담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방문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방역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조치를 비난하듯 훈장질한 것은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고, "질본 방문행태는 당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김종인의 셀프 대선 행보'"라며 "통합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당이 그동안 정부 방역 활동에 방해한 점은 무엇인지 참회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행세하고, 잘못한 분들이 권력으로 잘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격"이라며 "서울시, 정부가 집회하면 위험하다고 그리 경고했는데도, 정치권 감염도 모자라 혹여나 대한민국 방역의 심장 질본까지 감염될까 두렵다"고 말했으며,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방역망을 느슨하게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식의 정쟁도 시간 낭비"라며 "김 위원장도 질본이나 정부에 관해 주장하기 전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라',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등 적극적인 언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바쁜 정 본부장 붙들고 보고 받고 사진 찍고 훈수 두고"라며 "방역 지장 초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 질본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려 보라"고 했다. *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언급하며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으며,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비판하고, 이어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일명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2038200001|*]][[https://www.ytn.co.kr/_ln/0101_202008221454328393|*]][[https://www.yna.co.kr/view/AKR20200822038200001?input=1179m|#]]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18307|#]]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무섭다. 일부의 일탈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일부의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의사 파업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의료진들에게 국민들은 '덕분에 챌린지'로 고마움을 전하지 않았느냐"라며 "'의사 증원도 안 된다' '비대면 진료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 현장에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전쟁 중 적군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면 파업은 잠시만 미뤄달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034167|#]] 한편 8월 23일 JTBC 뉴스룸은 22일 여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 김모 씨가 공무원들과 오전에 골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확대 적용에 따라 운영이 제한되는 장소는 아니며, 야외활동이 많지만 대부분 밀착해서 카트를 타는 데다 실제 골프장에서 전염된 사례도 있다. [[https://youtu.be/eGl8ga068J0|#]]]을 다녀와 식사를 하는 장면을 포착, 보도하였다. 당시 김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던 3명 가운데 2명은 화성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골프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당황하며 처음에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사실을 인정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본인이 먼저 제안한 자리"라며 "골프장과 캐디 비용 등은 나눠냈다", "저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가 된다고 하면 당이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인하였다. [[https://youtu.be/sYiOpLgzIxw|#]] 결국 화성시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https://youtu.be/w-DRi7jjB2Q|#]] * '''8월 23일''': 앞서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깨문]]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며 여당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발의한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교수가 머무르는 곳은 코로나19 청정 안전지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천부인권인 생명권,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설사 비교 형량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사투가 물거품이 됐다"며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의 지지를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진 교수의 근거없는 비아냥이 과연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도 다시금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또라이가 또라이로 살겠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원욱 금지법이 필요하겠다"고 받아쳤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2368217|#]] * '''8월 2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방역 협조 의지가 있다면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통합당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행위를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게 방역 협조 첫걸음"이라고 했다. [[https://www.facebook.com/parkkwangonoffice/|#]]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거나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양향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보성으로 느껴진다"고 했고,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240825070662|#]] 김남국 의원도 KBS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방문하기에) 현재 시국이 너무 위중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729|#]]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허가해달라는 여러 신청 가운데 통합당의 지역위원장인 민경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투본을 포함한 두 곳만 허가했다"며 "하루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허가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법원에도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99451|#]] 연합뉴스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반등함에 따른 것이며, 비판이 야당을 넘어서 사법부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신청 수용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들에 대한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자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064700001|#]]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공개 사과발언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위원님이 최고"라며 손뼉을 쳤다. [[https://www.news1.kr/articles/?403576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랑 제일교회 등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를 불사할 것을" 밝혔으며, "3단계 거리두기라는 극한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을 어긴 단체와 개인에 대해 불관용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차 대확산 차단의 관건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의 신속한 진단과 검사"라며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진단 검사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241026319452|#]] JTBC는 앞서 신천지 사태 때에도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때인 지난 3월 19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들의 항의가 많다"는 이유로 4월 1일에 철회될 수 밖에 없었던 전례를 들어서 총선 직전 교회 눈치를 보다 집합금지명령 강제 근거를 마련할 기회를 놓쳐놓고 뒤늦게 다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고 지적하였다. [[https://youtu.be/c3rtmzz7yf4|#]] * '''8월 25일''': 이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은 국회에서 전날 “집값은 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발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 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니 긴 논쟁이 필요 없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EA3r_ydsH3M|#]] [[서울신문]]은 이를 야당 의원을 상대로 목청을 높인 노영민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후보들이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일관해 이낙연 후보의 싱거운 승리가 예상되자 김 후보가 노 실장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였다. 다만 여전히 당 대표 후보들 간 노선·정책 경쟁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쟁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전당대회에서는 후보들이 당의 비전과 수권 능력, 정책들을 보여 줘야 하는데 지금은 대권주자 간 논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7006030&wlog_tag3=daum|#]] * '''8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 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102|#]] [* 전날 이 지사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신문은 당정청이 지난 23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를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https://youtu.be/F6Eoj2LiqcQ|#]][[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7006030&wlog_tag3=daum|#]] * '''8월 29일''': 이날 [[더불어민주당/2020년 전당대회|4차 전당대회]]가 온택트(Oline+Untact)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선출되었고 최고위원으로는 [[신동근]] 의원, [[염태영]] 시장,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김종민(1964)|김종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며 "(국난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의 노력을 위해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균형발전·에너지·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44885?sid=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TVjt3au65Jo)]}}} || || '''[[2020년]] [[8월 29일]] 제 4차 전국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표결과 영상 (YTN)'''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SlMTvGGUIwc)]}}} || || '''[[2020년]] [[8월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연합뉴스)''' || * '''8월 31일''': 이낙연 당대표는 최종적으로 코로나 음성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옴으로써 당무가 시작이 되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31/102718977/2|#]] 먼저 현충원 참배 후 [[이낙연]] 당대표로 필두로 한 제1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절박하다.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국민의 주목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는 ‘국민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5대 명령은 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준비, 통합정치, 혁신 가속화다." 라고 말을 하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 출범에 축하를 하였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는 "WAR ROOM의 상황실"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면한 코로나 방역 승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 제가 맡게 되는 시대전환 K-뉴딜위원회가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새 지도부에게는 국민의 기대 그 이상을 만들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과 새 지도부가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다음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혁신의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광화문집회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투쟁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사회적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의료계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지었다. 그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를수록 좋다." 라고 말하였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28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주택 처분 현황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 라고 말하였고 근로장려세제 확대해 앞당겨 시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날에는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중앙당 인사를 발표하였다. 당 최고위원에는 박성민 청년대변인, 한노총 박홍배 두 명이 발탁이 되었고, 사무총장에는 [[박광온]],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상근대변인단에는 [[허영(1970)|허영]], [[강선우]], [[신영대]] 등 각각 이름을 올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45846625872896&mediaCodeNo=257&OutLnkChk=Y|#]]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wjhyOJOcqU4)]}}} || || '''[[2020년]] [[8월 31일]] 제1차 최고위원회 풀영상 (더불어민주당 씀)'''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c39XsGC_fWM)]}}} || || '''[[2020년]] [[8월 31일]] 이낙연 당대표 기자간담회 풀영상 (더불어민주당 씀)'''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