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비판 (문단 편집) ==== 짧은 도로가 많아 외울 도로명이 많다 ==== 작더라도 교차로(삼거리, 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길이름을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길이름이 너무 많아 길이름 자체를 외우기 힘들었다. 결국 2010년대 들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통일·정비하면서 전 국토의 기 부여된 도로명을 새로 뜯어고쳤다. 2000년대 각 지자체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산낭비라는 점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 위 문제를 방지하고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대표 도로명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광화문~서울역 구간은 [[세종로]]([[종로구]] 구간)과 [[태평로(서울)|태평로]]([[중구(서울)|중구]] 구간)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세종대로]]로 통합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시군구와 상관없는 이름으로 막 지어놨으니 기분나쁘다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일직선으로 직결된 도로도 시군구 경계에 따라 도로명이 제각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시조사삼거리)부터 [[구리시]]와의 경계인 [[중랑구]] 망우동까지 이어진 [[망우로]]는 곧게 하나로 이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왜 '[[망우리공원|망우리 공동묘지]]'를 생각나게 하는 '망우'라는 우리구와 상관없는 지명으로 막 짓냐" 식으로 따져서 두 구의 경계인 중랑교를 기준으로 왕산로의 구간을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천구]]와 [[관악구]]를 모두 경유하는 [[독산로]] 역시 [[관악구]] 구간 700m 구간만 [[조원중앙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를 지나던 과거 [[남부순환로]], 둔촌로 구간은 '''[[양재대로]]'''로 통합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적 장애물 등으로 분절되지 않는 한 최대한 길게 설정한다. 이전 1차 새주소 사업 때에는 위에 자세히 서술한 대로 길이름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오히려 길이름이 쉽게 찾아가는 목적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2차 새주소 사업에서 기초번호식 도로명을 활용하여 길이름을 최대한 줄이고 이전 추상적인 이름 위주였던 작은 길급 도로들은 모두 골격도로에 속한 길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많은 길을 통합하여 하나로 합쳤으며, 이에 기존의 길이름 Identity를 점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집단민원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실정. 불교계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정부가 사찰 이름을 길 이름에서 제외하여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이름도 있고 불교 관련 이름도 있는 등(사찰 이름을 딴 도로명도 막상 찾아보면 매우 많다) 현실은 종교색과 그리 큰 관련은 없으나, 유독 정치와 연관시켜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 행정안전부는 이런 강요에 굴복하여 결국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연장기간을 몇 달 더 늘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사실 길이름을 대폭 합치고 통합하여 줄여놓은 것은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빠른 길찾기'이기 때문이다. 법령상에 '여러 고려를 통해 도로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신속한 위치확인이다. 다만 길 이름의 다양성과 행정의 편이성 중간에서 선을 확실히 잘라야 하는데, 각종 이권단체와 종교단체들, 지역민들이 길이름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길이름 및 구간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현대아파트]]의 주소가 지역주민의 눈치보기로 인해 원칙과 다르게 주소명이 지어진 경우가 생겼다. [[http://news.mt.co.kr/hotview.php?no=2014012015404079301&type=1&sec=E&hid=201401161641346488&hcnt=|#]][* 지명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또한 그런 상황. 앞 도로인 [[국회대로]]를 두고 [[의사당대로]] 1번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정문인 남문을 놔두고 반대쪽 북문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도로명주소를 받은 [[경북대학교]]의 사례도 있다. 정문 기준으로 했다면 '대구광역시 동구(또는 북구) 경대로 47' 정도 됐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