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 (문단 편집) === 합법 ===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공인한 도박은 [[복권]], [[경마]], [[경륜]], [[경정(스포츠)|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도박)|프로토]], [[https://www.betman.co.kr/|베트맨]][* 온라인으로 토토나 프로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이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증하였다. 따라서 '베트맨'만큼은 나무위키 링크생성이 가능하다. 이외의 도박사이트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서술 금지'''라는 조항에 위배되면 링크할 수 없다.]), [[소싸움]], 이상의 7가지밖에 없다. 상기한 부류는 나무위키 지침에 의거,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승인한 공식 사이트만 관련 사이트 링크가 허용된다. 한편 '''소액 도박'''의 경우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며, 실제로 100원정도 거는 도박을 일시 오락으로 간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정779] 하여 무죄선고한 판례가 있다.[*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기본 금액은 100원, 오간 금액은 총 27,500원이었다.] 판돈이란 게 참 애매해서 열 사람이 만 원씩 걸고 판을 열 번을 하게 되면 100만 원대 도박이 된다.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카드 더 돌리다 보면 몇 시간 뒤에 최대로 따고 잃은 사람이 플러스마이너스 몇 만 원밖에 안되더라도 이는 억대 도박으로 집계된다. 그렇다 보니 친목적 도박이 아닌 경우 자신은 작은 도박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잡히고 나면 도박 액수가 엄청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될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랜덤박스]] 밎 [[사행성]] 아이템들은 현실의 도박과 다를게 하나도 없지만 정부측에서는 [[파칭코]]처럼 오락으로 간주해서 손대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2021년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현질 유도]]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들이 주목되면서 이쪽에도 점차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