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죄 (문단 편집) == 위법성 == 대한민국에서 도박이라고 다 위법은 아니고, [[복권]]이나 [[경마]], [[경륜]], [[소싸움]]이나 [[강원랜드]]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도박도 있으며, 그 도박에 참가하는 규모나 빈도가 얼마가 되었든 단순히 그것들에 빠지는 것만으로는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국마사회]]법이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인정된 예외적인 합법도박은 사회적 합의 따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순전히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는 도박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치는 식으로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 경마나 경륜이나 [[사설토토]]나 그 폐해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지만 어째서 [[인터넷 도박]]은 불법이고 [[청도군|청도]] [[소싸움]]은 합법인지 명확한 잣대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해외에는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으나, [[노르웨이]]의 경우 국유기업인 Norsk Tipping. Norsk Rikstoto가 도박산업을 독점하고 주변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이 두 사업자 이외의 도박을 불법화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많기도 하다.[* 사실, 노르웨이의 이런 정책은 카지노 재벌 웨인 알린 루트가 투자기업 WMI로 피라미드 사기로 돈을 뽑아먹으려다가 걸린 [[https://behindmlm.com/companies/wealth-masters-international/norways-dsa-agree-wealth-masters-is-a-scam/|탓도 있다.]]]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등.]에 불과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시 오락의 정도는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딴 돈을 도박장 바깥으로 갖고 나갈 작정이었어야 도박죄가 된다는 얘기다. 보통 만원 단위 이상부터 도박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판돈의 액수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는 있으나 '보통 얼마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소 많더라도 도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보다 판돈이 적더라도 도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승패가 갈리지 않는 [[슬롯머신]]이나 [[파칭코]]를 이용해서 대박을 터트려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안 나올법한 인생역전극을 선보인 경우 도박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월 수입 천만원인 사람이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17222000375714089|참고]] 즉,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누워서 놀고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위치한 자가 점당 500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무죄지만 일안하고 길거리에 내앉은 노숙자같이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위치한 자가 점당 100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이는 유죄다. 경제적 여건 외에도 행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한다. 행한 장소가 음지 또는 아동,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거나 어두컴컴한 새벽에 했다면 유죄가 된다. 실제 현금이 아닌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로 즐기는 인터넷 도박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임머니는 일정 시간마다 무료로 충전하거나, 이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전주 잃었다해라도 일 몇회 즉시 무료충전이 가능하여 [[현질]] 없이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 굳이 게임머니를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들만 상점에서 현질로 살 수 있다. 단, 웹보드게임법 시행령을 적용받아서 각 게임사별 한달 결제금액은 도박류를 모두 통틀어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본인 명의 계정 모두 합산), 한 판당 개인별 베팅금액은 5만원 상당의 머니로 제한하고, 일 손실머니가 10~50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6시간 동안 모든 도박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