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쿄전력 (문단 편집) === 도쿄전력, 사실상 파산 === >일본의 경제 재건이라는 과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미 국가경제회의(NEC)의 위원장으로 역임한 바가 있다. [[http://abcnews.go.com/Business/japan-earthquake-tsunami-lawrence-summers-economists-fallout-negatively/story?id=13113670|출처.]] 이 외에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자체는 천재지변이 계기가 되어 발생했지만, 사고 과정에서 해수를 투입하는 것을 망설인 [[도쿄전력]] 측의 판단 미스가 일으킨 여파가 어마무시한 상황이다. 때문에 상당부분 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진 피해와는 별개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사능 오염 피해보상은 도쿄전력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기겁한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존재하는 원전을 정지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발전단가가 치솟으면서[* 오죽했으면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 수입으로 인해 일본은 역대 최초로 경상수지 적자까지 기록했다.] 사고 수습 이외에도 도쿄전력의 누적 적자는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전기료 10% 인상을 공지하고 세계 1위 광역권에서 순환정전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자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어쨌거나 피해배상을 할 여력이 도쿄전력에는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지라 피해 배상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도쿄전력의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수많은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도쿄전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으니 빠르나 늦으나 회사의 파산은 확실시되는 상황. 회사가 파산하면 도쿄 광역권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분배된 도쿄전력의 자산, 그중에서도 '''전력 공급시설'''이 온갖 단체 매각되어 찢어져나가 전력 수급 자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필적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게 뻔하므로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영화를 실시하고 피해보상도 실시하는 쪽 밖에 답이 없다. 과거 IAEA 피해범위 확대를 권고를 반려한 이유도 피해보상을 국가가 실시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피해범위를 확대시키면 재정 부담도 커지기 때문 아니느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신이 실추될 것이라는 추정은 보기 좋게 빗나간 상황이다. 오히려 회전문 총리 시대를 딛고 나온 아베 신조 내각이 적극적 친서방 외교를 바탕으로 G7의 동의를 얻어내 양적완화를 시행하자 '''일본의 경기는 지진 이전보다 여러 지표에서 오히려 진전된 상황.''' 자세한 것은 [[아베노믹스]] 항목 참조.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복과는 별개로 사태를 악화시킨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사법정의 차원에서 엄격히 문책하는게 도리일 것이다. 피해보상도 철저히 진행하고. '''그런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