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시 (문단 편집) === [[독립]]의 조건 === 대부분 나라들의 [[수도(행정구역)|수도]]는 [[서울특별시]]나 [[워싱턴 D.C.]]처럼 다른 행정구역과 별도인 독립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런던]](영국), [[도쿄도]](일본), [[베를린]](독일), [[브라질리아]](브라질), [[베이징시]](중국), [[모스크바]](러시아) 등.] 다만 모든 나라의 수도가 독립시인 것은 아니며 상위 행정구역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드프랑스]] [[파리(프랑스)|파리]](프랑스), [[라치오]]주 [[로마]](이탈리아), [[온타리오]]주 [[오타와]](캐나다) 등.] 사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어떤 도시가 단지 수도라고 하여 독립시의 지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국가에서 수도란 중요한 중앙정부 기관이 소재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매우 발달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반면,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수도 [[프랑스 파리|파리]]는 프랑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식적인 지위는 [[일드프랑스]]에 속한 도시에 불과하다. (일드프랑스가 사실상 파리 광역권에 가깝긴 하지만.)]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 수도가 지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수도를 천도할 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한다. 절충형으로 하나의 도시보다 더 큰 상위 행정구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수도 소재 도시를 두는 경우도 많다. 만일 충분한 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성격의 수도에 독립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수도이지만 설계 인구가 50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즉 [[충청남도]]의 구 연기군을 승계한 세종시를 굳이 독립시로 구성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시의 독립시 출범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의 부족과 각 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겪어야 했고, [[충청남도]]는 세종시가 분리독립했음에도 지역적 혜택을 받았다는 구실로 [[혁신도시]]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정에 없던 세종시의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만일 세종시를 충청남도에서 독립시키지 않고 출범시켰다면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관할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왔다. 특히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시가 사법 수요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50만명만을 위해 별도의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검찰청 지청을 둔 사례는 없다. 만일 세종시를 독립시로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산,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도 이외의 독립시는 한국의 광역시처럼 인구 순대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구]]와 관계없이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이유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도시 중 인구수 3위인 [[뮌헨]]도 독립시가 아니고 [[바이에른]] 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브레멘]]은 인구순으로 11위밖에 안되지만 하나의 [[독일의 주|주]]로 독립되어 있다. 이는 브레멘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 시대까지 독립된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립된 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모든 자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뤼베크]]도 독일 제국 시대에 독자적인 자유도시였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자유시 지위를 박탈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시켜 버렸다. 게다가 [[나치 독일]] 패망 이후에도 다시 독립된 도시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32년]] [[총선]] 당시에 뤼베크 시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히틀러가 복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와 [[고도]]이자 [[일본의 어소|황실 어소]](御所)가 있는 [[교토]]만을 독립시에 해당하는 [[부]]([[府]])로 지정하고, 교토보다도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 [[나고야]], [[삿포로]], [[고베]]는 [[정령지정도시]]로 상당한 권한을 쥐어주면서까지 현 아래에 남겨두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에도 홍콩은 인구 700만 정도로 중국 도시들 중 인구순위 10위권에도 못들고 마카오는 인구 60만 정도로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중국에서는 중소도시 취급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선 이 정도 인구만 되도 [[대도시]]이다. 한국의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문서 참고.] 이들 도시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토로 중국과 다른 나라였던 시절이 길었고 현재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다른 체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직할시를 봐도 4대 직할시의 말석인 [[톈진]]보다 인구가 많음에도(중심지역 기준) 직할시가 아닌 도시가 [[선전]], [[광저우]], [[청두]]의 세 곳이나 된다. [[러시아]]가 [[2014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크림 반도를 병합한 후]] [[크림 반도]]의 중심도시 [[세바스토폴]]을 독립된 연방시로 승격시킨 것처럼 정치적 의도로 독립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전국 시군중 인구순위 45위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한때 수도를 이전시킬 곳으로 계획된 도시로 결국 [[천도|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분리된 독립시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