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 (문단 편집) === 연금제도 === 연금제도도 유럽 내에서는 최하위로 [[http://www.thelocal.de/20130611/50235| 전체 연금 수령인의 50% 이상이 1달 700유로(100만원)가 안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인당 GDP가 비슷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경우 [[유로화 사태]] 이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620유로의 '''기초노령연금을 보장'''[* 기초노령연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일정 이상의 나이가 들면 다 주는 연금을 말한다. 당연히 연금이 발달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공적연금으로 세대간 부양의무를 지우는 [[국민연금]], 그 외에 사적연금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다양한 노후보장체계를 마련하여 노후의 빈곤을 막는다. 즉 '''연금 수령액 전체를 통틀어서''' 700유로인 것과 기초노령연금'''만''' 500~800유로인 것은 천지차이다.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 노인들 빡세게 보장해 주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둥 꼭 좋게 볼 수만은 없다.] 중인 것과 심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사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다수의 복지 선진국들은 가정주부에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나 북미의 [[캐나다]]등에서는 매달 실수령 100만원 근처가 나온다. 남유럽의 [[이탈리아]]도 유로화 사태 이후 삭감되었지만 2014년 기준 기초연금이 1달 540유로[[http://www.finanzautile.org/pensione-minima-2013.htm|#]]이다. 근데 기초연금과 전체 수령액 자체가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이탈리아인의 41%가 매달 1,000유로 이하의 연금을 받았다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06/0200000000AKR20141206001000088.HTML?input=1195m|#]] [[스페인]]은 15년간 세금을 낸 연금 수령인들에게 550유로를, 독일과 함께 최하위 케이스로 자주 언급되는 [[영국]]조차 30년간 납세한 연금 수령인들에게 매달 500파운드를 보장해 주고 있다. 여담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연간 실수령 기준 연간 2,400만원 가량이며[*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이사를 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해외 거주 시 그 나라 물가 대비해서 연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거주한다고 치고 세금 전부 다 떼면 1달 600유로 실수령이다. 스페인에 집이 있다면 모를까 노르웨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대다수의 노르웨이인들은 이것보다 당연히 많이 받는다.] 2위인 호주는 2,100만원이 나오고 있다. 독일 하위계층의 노년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해 비정규직인 미니잡으로 취업해 45년간 연금을 부으면 월 140유로 수령이다.[[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rente-fuer-geringverdienerinnen-millionen-frauen-droht-altersarmut-1.1320089|#]] 물론 마음만 먹으면 맥도날드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채용이 되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만큼 비현실적이지만 독일의 황당한 연금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예다. 이웃나라인 프랑스는 납세를 한 적이 없어도 620유로를 보장해주는 판이다. 괜히 독일에서 30년 이상 연금을 부은 수령액의 결과가 700유로(100만원)도 안되는게 아니다. 그래도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PD의 연방의회 선거 공약으로 Union과 대연정을 시작하면서 주요 의제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우선 초안은 2021년부터 최소 월 775유로를 지급하며, 이를 위해 호텔 숙박 세금을 올려 예산을 충당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CDU 및 호텔 업계가 SPD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0504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