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경제 (문단 편집) == 독일의 경제구조 개혁 - [[하르츠 개혁]] == [youtube(wMO37vBe3Tg)][* 프랑스 4에서 방영한 data gueule의 독일 경제 에피소드이다. 프랑스어로 돼있지만 그림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조금만 신경쓰면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해당 영상에 쓰인 자료들의 출처와 영상의 스크립트는 [[https://wiki.datagueule.tv/Made_in_Germany_(EP.28)|여기]]서 볼 수 있다. 프랑스어로 돼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일의 경제는 2001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난이 심각해지는 등 경제구조상의 취약성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에 슈뢰더, 메르켈 수상 등의 집권기에 하르츠의 주도 하에 복지, 노동시장, 조세 등의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두산 백과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570&cid=3290&categoryId=3290]]] 그러한 개혁의 결과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개혁이 본격화되었던 2006, 07년에 각각 약 3.8%, 3.3%를 찍은 바 있다.[* 자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못해도 2%대 후반을 찍었으며, 이 수치는 종래의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성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권 국가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자랑하는 동네임에도[*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고성장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유럽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매년 기록하고 있는바, 독일의 구조개혁이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여준다. 이 이후로도 독일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 중 비교적 양호한 경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EU 재정위기의 마수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다. 원래 유럽권이 역내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동네라 그만큼 역내 위기 전염이 쉽다.] 더불어 실업률이나 기타 고용관련 지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실업률은 약 10.6%대 수준에서 7%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지표를 보여줬다. 여성 고용률 역시 2004년 59.2%에서 2006년 64.3%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들어 70%를 넘겼다고 기록되고 있다. 유럽의 여타 국가들을 괴롭혔던 고실업 문제와 대비되는 기록이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10000000809/3/70010000000809/20131031/58578935/1] 또, 2016년 평균 실업인구는 모두 269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간 평균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내려간 6.1%로 파악됐으며, 이는 1990년 통일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소득지니계수만 보고 독일이 부(자산)의 분배가 잘되어있는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데, 소득지니계수는 말그대로 "부(자산)"를 축적하는 "소득"의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것이지, 빈부격차와 분배를 논할때 핵심요소이며 인간이 삶을 영유하는데 소비하는 재산인 부(자산)의 분배를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다. 독일은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등과 같이 소득지니계수가 낮으며 복지제도가 우수한 국가이지만, 그에 반해 자산지니계수는 높은 국가에 속한다.[[http://santa_croce.blog.me/220760484051|1]][[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distribution_of_wealth|2]]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방식의 이러한 개혁은 게리 베커나 프레스콧 같은 유수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력자들이 한국 경제에 관해 조언한 경력이 있는 바, 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개혁은 네덜란드의 사례와 더불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가 존재한다. 덕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을 따라다녔던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이 사라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르츠 개혁의 성과가 착시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르츠 개혁 때문에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화폐가치 절하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하르츠 개혁의 시기와 유로존 탄생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겹쳤던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