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부산대학교 (문단 편집) === 폐교과정 === 80억이 넘는 교비횡령 및 30억대 정부보조금 사기가 드러나면서 이에 연루된 재단이사장, 사무국장, 총장은 부산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다.[[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224000113|#]][* 주범들은 2년~2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어서 형량이 약해보일 수도 있지만, [[부산]]지역에서 여태까지 대다수의 비리 사학 이사진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의 처벌에 그쳤고, 좀 세게 형량을 때린 게 집행유예 정도인 걸 생각하면, 부산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형량을 세게 때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비리주범 및 이를 방관한 재단이사진 전원이 해임되면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 180억대의 교비 횡령은 부산지역 사립대 역대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관선이사진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비리 이사진들의 복귀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재정기여자(인수의향자)를 찾으려 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418.33008007794|#]] 재정기여 의향자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브니엘학원 사태]]로 유명한 브니엘 구재단 최측근 인사와 관련된 곳이라는 것.[* 브니엘신학대학 설립이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기로 완전히 무산되고 더 이상의 사립대학 신설이 불가능해지자 동부산대를 인수하려는 우회책을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를 인수해서 우회적으로 설립한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와 비슷한 방식일지도? 기업으로 비유하자면 [[우회상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http://reformanda.co.kr/xe/index.php?document_srl=96967&mid=theology|#]] 그러나 만약 인수되었어도 전문대학은 대학원을 신설할 수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설치할 수 없다. 4년제 대학으로 개편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목사를 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폐지된 만큼 아예 백지상태에서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것 보다는 전문대학을 인수해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쪽이 절차나 설립에 걸리는 시간이 더 적게 소요된다. 더군다나 부산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폐지 이후로는 더 이상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신설이 막힌 상황이기도 하고...] 당연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의 정체를 모를 리가 없고, 제대로 된 재정기여방안도 제시하지 못해서 [[2018년]] [[12월 28일]]에 최종 탈락되었다. 벼랑 끝에 놓인 학교 측은 다른 재정기여자를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멀쩡한 대학들도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서, 부산권역에서도 최하위권이고 사학비리에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안 되는 이 학교에 들어올 재정기여자 영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한, 기존 사례를 봐도, 남은 재산을 두고 구 재단과의 법적 마찰도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 [[2019년]],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재정악화로 치달았고, 결국 8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에 [[2020년|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포기 및 자진폐교를 추진한다고 밝히게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01821|#]] 그러나, [[교육부]]는 관선이사 파견 상태의 재단은 산하 학교에 대한 자진폐교를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같은 비리사학이고 학내분규가 심했던 [[대구미래대학교]]는 정이사 체제였기에 자진폐교가 가능했다. 반대로 [[신경대학교]]와 [[한려대학교]] 합병은 둘다 관선이사이기에 반려돼서 [[이홍하]] 측이 대학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 정상화될 가능성은 1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교육부에서는 한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럴 만했던 것이, 자진폐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진폐교를 할 경우, 국가가 비리사학의 재산을 몰수할 근거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세금을 투입해 학교를 정상화하자니, 부산지역의 언론에서 이 방안에 대해 비난을 하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교가 계속 파행 운영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 학교가 폐교되어야 학생들이 주변 [[전문대학]]으로 [[특별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결국 [[2020년]] [[2월 14일]] 부로 학교폐쇄를 계고하였다. 기한은 2020년 [[3월 9일]]. 강제폐교의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https://news.v.daum.net/v/20200219143512313|#]]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지시) → 학교폐쇄 방침 확정 → 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되며, 이 절차는 길면 최대 1년 정도 걸린다. 동부산대 일대의 소규모 상가 주인들은 '교육부는 동부산대 살려내라'고 플래카드를 걸었으나, 위에 서술했듯 대형 사학비리가 터진데다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폐교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동부산대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인수 의향자한테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교육부 측에서 서류 보완을 지시했고, 보완 이후에도 교육부는 인수를 거부했다. 그 후 교육부는 폐교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2020년]] [[8월 31일]]부로 폐교가 확정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474001|#]] 2020년 8월 기준, 동부산대 제적생은 761명(재학생 444, 휴학생 317)으로, 제적생은 절차에 따라 인근 지역(부울경)의 전문대학에 [[http://www.dpc.ac.kr/sub06/sub01.asp?seq=3486#|특별 입학]]이 가능하나, 특수한 학과의 경우에는 이 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질 수 있다. 동부산대학교는 폐교되지만, 재단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부속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기에, 재단 폐쇄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독관청이 기존의 교육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되며, 기존의 정이사진은 쫓겨난 상태이기에 현 관선이사진이 계속 경영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비슷한 예로 [[대구미래대학교]]의 자진폐교시 사학비리로 쫓겨났다 다시 돌아온 재단이 대학을 폐교시킨 후 산하 유치원만 남겨놓고 막대한 재산을 그대로 지니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한다. 단, 동부산대학의 경우 재단은 남아있어도 구 재단의 복귀는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youtube(wCd76K1JvmQ)]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