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록금 (문단 편집) ===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 인하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24000409|#]] [[한나라당]]에서 정국돌파를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837668?c1=182&c2=184|청와대와 정부의 반응 미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1052410565099690&outlink=1&ref=%3A%2F%2F|당내 반발]], 후속조치 부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1105242133295|반값 등록금 ‘재원 공방’…세금 문제로 번진 신·구주류 논전]]]로 인한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만, 대학생들은 일단 쌍수들어 환영하고 있는 중. 사립대학교에 대해 등록금과 적립금 내역을 공개하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6010011|조치]]도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평균 B학점(3.0) 이상에 대해 전원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등 보조적인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올해는 추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말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푸념에 가깝기도 하지만~~ 진작에 내리지 여지껏 뭐하고 있었냐는 반응도 있으며, 좀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물론 [[https://www.fnnews.com/news/201105291158517908|알바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B를 맞냐]]는 반응도 있다. 그 정도 노력도 안하면서 뭔 등록금 인하냐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교과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등록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14908|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세월이 흘러서 2022년 11월 1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a52cf56449335e17dbf0ca5d64e4319c&rs=/upload/synap/202301/|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분 [[교육세]]중 유특회계 전출 제외분을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도교육감과 [[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즉각 반발하였다. 결국 12월 24일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할 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 5200억원으로 반토막이 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 역시 줄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4003600530?input=1195m|초중고 예산 1.5조 떼 대학 투자…고등교육특별회계 내년 신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는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818|만평]]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