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시아/정치 (문단 편집) ===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가? === || '''{{{#FFFFFF 체제}}}''' || '''{{{#FFFFFF 러시아}}}''' || '''{{{#FFFFFF 대한민국}}}''' || '''{{{#FFFFFF 중국}}}''' || '''{{{#FFFFFF 북한}}}''' || || {{{#FFFFFF '''정치 체제'''}}} || [[권위주의]][br][[민주공화제]][br][[이원집정부제]] || [[민주공화제]][br][[대통령제]] || [[권위주의]][br][[민주집중제]] || 사실상 [[전제군주제]][br][[민주집중제]] || || {{{#FFFFFF '''경제 체제'''}}}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 || {{{#FFFFFF '''일당독재 유무'''}}} || △[* [[통합 러시아]] 우위 다당제.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재 러시아 의회에 진출해있는 정당들은 어느 정도 야당으로써 기능하였으나, 이후 푸틴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구색정당]]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현재 [[알렉세이 나발니]]같은 실질적인 원외 야권정당들과 입법부 내 야당을 구분해 [[https://ru.wikipedia.org/wiki/Оппозиция#Системная_и_антисистемная_оппозиция|제도야권(Systemic opposi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 || X || O || O || || {{{#FFFFFF '''집회·결사의 자유'''}}} || △[* 과거에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러시아의 반정부 시위는 비록 강제진압되는 경우가 다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시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https://www.voakorea.com/archive/article-1209-russia-protest-135316173|#]] 시위 진압시에는 시위를 허가하되 허가된 인원보다 참석자수가 많거나 허가된 시위 장소를 이탈했다는 식으로 체포, 진압하는 방법을 많이 썼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집회, 시위를 전면 통제하기 시작해 반정부적인 발언만으로도 체포되거나 1인시위자에 대한 체포 또한 늘고 있다.] || O || X[* [[1989년]]에 집회시위법이 제정되긴 했는데 정치 시위를 대놓고 금지하는 수준이고 어차피 거의 보장되지도 않는다.] || X || || {{{#FFFFFF '''사형제 시행 유무'''}}} || △[* 명목상으로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199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유예 판결 이후로는 사형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다.] || △[* 1997년 12월 30일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범죄자)|김선자]],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 이후 [age(1997-12-30)]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 O || O || || {{{#FFFFFF '''집권당의 성향'''}}} || [[우파]] [[빅 텐트]] || [[우파]] [[빅 텐트]] || [[공산주의]][br][[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 [[주체사상]] || [[러시아]]는 [[소련 해체]] 직전에 일어난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집권 여당이던 [[소련 공산당]]의 활동 금지 및 소련 공산당이 소유하던 재산을 몰수하는 등 [[탈공산화]]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폐지했으므로 아직도 이를 고수중인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다.]이나 중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별개로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에는 형식상으로만 민주주의를 표방한 실질적 독재 국가이며,''' 이 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법, 당헌으로 명시한 북한이나 중국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 지방의원 등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등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일부 하위 행정구역 인민대표만 선출하는 중국, 심지어는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는(...) 북한과는 다르다. 경제적으로도 서구권처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록 시장경제를 수용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중국이나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북한과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한국과 비교해보자면 [[반공]]을 명분으로 삼아 [[군사독재]]를 펼쳐온 [[박정희]], [[전두환]] 등이 집권한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후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 북한도 러시아처럼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인건 마찬가지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형식상 [[프랑스]] 등을 참조한 일반적인 서구식 민주주의이고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권 특유의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집중제]]이므로 전혀 다르다. 또 다른 일부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며 독재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공산주의 아니냐는 이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체제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독재 = 공산주의' 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독재 = 공산주의' 라는 논리로 보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공산주의자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이런 오해는 과거 [[소련]] 시절의 이미지가 워낙 강한 편도 있고, [[반서방]] 성향을 지니고 그러한 성향을 가진 국가인 [[중국]]과 친하며, 오늘날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는 소련 시절 권위주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른바 [[푸틴주의]](Putinism)로 불리는 사상도 사실 구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유라시아주의]]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이념이라기 보다는, [[스탈린주의]]와 비슷하게 푸틴 개인과 푸틴 정부에 소속된 러시아 권력층이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