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비 (문단 편집) === 미국 === 로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 유명한데, 미국은 제도적으로 로비가 합법이다. 심지어 [[노동조합]]마저도 정치행동을 로비로하는 국가.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해도 연방정부 기준으로 12,000명이 있으며, 연간 로비 사용금액은 4조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정부만 해당하는 금액이며, 미국 50개의 주 마다 별도의 로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로비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로비는 뒷돈이나 [[뇌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로비스트에 드는 [[인건비]]+활동비'''(보통은 '기부')'''가 연간 4조원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뇌물은 불법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로비를 어차피 법으로 금지해봤자 뒷돈으로 몰래 거래될 바에, [[비범죄|체계화시켜서 청렴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합법화, 양성화를 시작한 것이며,[* 이같은 로비의 양성화는 사실 [[미국]]이 그만큼 철저한 [[실용주의]], [[자본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원칙주의]]와 [[사회주의]]의 성향이 짙게 베어있는 [[유럽]]권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로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로비스트라는 전문직업도 있고, 얼마만큼 로비를 했는지 보고해야 하는 법도 있다. 또 미국은 기업이 부정을 저지르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후려치기도 한다. 이러한 법체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패로 나라가 어려워지는 선을 그나마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미국에서의 로비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로비스트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로비스트는 정치인 관련단체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므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드는 돈도 어마무시하다. 게다가 로비 한번에 한명의 로비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로비스트를 쓸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론에 반대되는 로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로비를 통해서 뒤집어버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로비 한 번에 [[피자]]와 [[토마토]][* 토마토는 원래 [[과일]]이었다.]가 [[채소]] 취급을 받으며, 뼈 부러져서 입원하면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병원비를 치러야 하는 부당한 법이 바뀌지 않는 기행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로비 때문이다. 자국에서도 대놓고''' '합법적 [[뇌물]]' '''이라며 깔 정도니 말 다했다. [[미국]]에서는 로비를 주로 기부(Donation)라는 명목으로 행한다. 로비로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미국은 [[개신교]] 단체의 로비로 '충성의 맹세'의 내용이 바뀌었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하나의 국가'라는 내용이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주는 '''신 아래의''' 단일 국가'로 바뀌었다. 내용을 바꾼 이유는 '[[국가 무신론|소련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소련의 대척점에 서있는 우리는 소련과 다르게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작 내용이 바뀐 [[1954년]] 당시 소련에서도 [* 이때 소련은 '''국가원수 공백기'''(1953년 3월 5일~1958년)였다.] 종교는 그렇게 크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공산주의 근본이 어디 안가서 소련은 독소전쟁기[* 이때는 국가 단합을 목표로 정교회를 '''장려'''하기도 했다.]를 제외하고 꾸준히 러시아 정교를 계속 탄압했다. 항상 이슈가 되는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역시 NRA(총기 협회)에서 정부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규제 찬성 쪽의 로비 집단[* 대표적으로 브래디 캠페인. 1981년에 일어난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의 이름을 땄다. 제임스 브래디도 이 사건 이후 총기규제를 옹호하면사 활발한 활동을 했다.]도 있지만 자금력이 상대가 안 된다. 로비의 폐해는 [[미국 대통령]]도 [[슈퍼팩|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당연히 로비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 돈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방송사와 언론들도 대기업들이 쥐고 있기에 언플에서도 이기기가 힘들다. 물론, [[버니 샌더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상 높으신 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과반이 로비 때문이라고 봐도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헛소리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로비에 넘어간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을 하면 된다. 로비를 받지 않는 정당을 선거에서 당선시키면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로비의 합법화도 미국인들의 감시를 믿고 입법했지만 미국의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불편한 진실]]만 드러나게 되었다. 여하튼 현재는 그냥 [[쇼미더머니]](...)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 ~~래퍼들이 정치인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