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르크스-레닌주의 (문단 편집) ===== 국영기업 ===== 국영기업에 관한 문제는 후일 스탈린주의가 사회주의 체제가 맞는지 트로츠키 계열을 비롯한 비스탈린주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스탈린주의의 국영기업은 단순히 국가 기관만의 통제가 아닌, 각 지역에 속하는 노동계급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경제 조직의 통제, 그리고 혁명적 당의 통제라는 삼중(三重)의 통제를 통해 운영된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 기업 형태이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1928년부터 경제 집산화를 시작하였고, 이 결과 소련은 1934년 기준으로 국영기업이 전체 기업 비중의 93%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명목 GDP 규모는 1928년에 비해 약 2.2배 증가하였다. 1938년은 전체 기업 비중의 97%를 차지하게 된다. 붕괴 직전인 1990년에는 전체 기업의 80%가 국영기업이었으며, 이는 다른 인민민주주의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3년에 소련의 제1차 5개년 경제 계획을 모방하여 경제 국유화를 단행하였는데,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금과 외채를 비롯한 자산을 동결하고 대자본과 이에 딸린 공장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급진적인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자본가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자살하였지만, 그 결과 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소생산자들, 중소기업가의 법인의 경우는 공동소유조합으로 전환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집체소유(集體所有) 상태로 전환하였다. 경제 계획이 완료가 되는 1958년 시점까지 연 평균 9%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경제 국유화의 결과로 국유기업이 전체 경제의 89.17%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동소유조합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99%가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기업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81년 개혁개방 이후에도 국영기업에 기초한 산업 발전을 지향했다. 2019년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20대 기업 중 12개 기업이 국영기업이며,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98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중 약 90%가 국영기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기업 비중의 95% 이상이 국영기업이다. 이를 통해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집산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의 원칙적인 경제 운영 방식이자, 일반적인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에서 국영기업은 단순히 국가계획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기업 내 노동자들과, 그 기업이 속한 지역의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요구도 또한 기업 운영의 변수로 작용하였다.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들』 제10장에서 이러한 국유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집단 경영도 또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영기업의 모든 이윤을 국가 및 당 기구에 종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영기업의 이윤은 곧 국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하 집산화는 국가자본주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자본주의하에서 국영기업은 최대 주주인 국가 투자기구 외에 다른 주요 주주의 입김이 들어간다. 또한 국가자본주의적 국영기업의 이윤은 다른 주요 주주에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전혀 인민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집산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의 원리를 존치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집산주의의 한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는 서로 지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