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되므로 불공평하다? === '''원래 모병제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흡수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빈민들이 군복무를 한 후, 복무 중에 모은 돈과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학비 혜택을 이용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건 억울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더럽고 힘든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유시민]]이 모병제 관련 토론 중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유시민은 모두가 공평하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자본주의]]를 할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느 하나가 빠져도 문제가 생기지만, '희소성'의 여부로 고소득직과 저소득직으로 나뉜다. 즉,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대체인력 수급이 쉬운 접근성이 좋은 직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라이더는 비교적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안정적이지 않고 빡세고 위험하여 '취업난'이 문제인 상황에서도 공급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은 '짱깨 배달부'니 하며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배달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젠 마치 '쉐프'라 부르듯 영어로 '라이더'라 부르며 급기야 억대 연봉급의 라이더가 등장할 정도로 몸값이 높아졌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라이더 5000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지만, 1000명 남짓 모집하여 급증하는 배달 수요를 라이더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자 라이더도 '귀하신 몸'이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31962|#]] 결국 '빡센 것'이 경쟁력이다보니 딜레마적인 면이 있다. 전문직은 편하다해도 진입장벽이 높기에 안정적이고 '의사 파업'이 강력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은 편해지면 바로 공급이 폭증하여 몸값이 떨어진다.] 운전면허는 누구나 몇달 정도 노력하면 쉽게 딸 수 있으나, 의사면허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수련하여야 딸 수 있어 면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장교나 전투기 조종사 등이 아니고서야 일반 사병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엄청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은 필연과도 같다. 세계 최초로 모병제를 도입한 [[고대 로마|로마]]의 집정관인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의 목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끌어들여서 슬럼화 방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당시 로마도 오랜 원정으로 인하여 자영농이 몰락해서[* 로마의 경우 마리우스가 군제를 바꾸기 전까지 국가가 무장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무장을 개인이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전쟁이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무기사고 갑옷사고 투창사고 식량 준비하는 동안 결국 빚이 쌓여 땅이 헐값으로 귀족들에게 넘어가 라티푼디아라고 하는 거대 농장이 되었고 대부분은 빈민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가 정복하거나 흡수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등에서 들여오는 값싼 곡물에 완전히 파산한 농민들은 계속 그나마 일자리가 풍부한 로마로 계속 몰려왔다. 옛날 방식으로는 더이상 군인을 모집할 수 없었고 마리우스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군제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했던 상황이라서 청년일자리가 생기니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다 기성세대에 비해서 정치적인 발언력이 딸릴 수 밖에 없는 청년층의 정치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 군대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주둔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받게된다. 이게 당시까지 반도 국가이던 로마를 제국으로 성장시킬 동력원이 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퇴역하면 이는 결국 다시 빈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은 자기가 모시던 사령관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군대가 사병화된 것. 가이우스 마리우스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느리던 병사를 사병화했고 그 절정은 바로 술라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등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뒤 퇴직금을 국가에서 돈으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군대의 사병화를 막았다. 또한 이들 퇴역병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문제로 원로원파와 민중파가 내란을 벌였고 결국 민중파가 최종 승리하였으며 이 와중에 로마 공화국은 무너지고 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가 감소하다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일자리 공급에는 군대가 제격이었다.[* 여기서 의문일텐데 당시 미국의 경제상황상 제조업은 그다지 높은 수입을 받기 어려웠고 대다수의 취업시장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미국에서 살아보거나 여행을 가본 사람들이 알 수 있듯이 팁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당시 시행하던 징병제는 [[베트남전]] 여파로 반대여론이 높았고 일자리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탓에 미국 정부는 모병제로 전환했다.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대신 훈련 강도를 빡세게 높이면서 미군 병사들의 숙련도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동시에 실업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일자리를 찾아 헤메던 청년들은 어지간한 기업 초봉보다 높은 월급과, 제대 후 학비, 의료비 지원을 주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징병제에서는 기계적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사실 특권층 자녀들은 어떻게든 편한 보직에 배치받으므로 딱히 평등하지도 않다.) 징병제라고 빈민층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 징병제는 빈민층을 확인사살한다. 모병제 군대가 복리후생이 더 잘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병제보다 빈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빈민층은 다른 계층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리한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군복무를 통해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군대의 모병제로 인하여 새로운 취업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군대 제대 이후에 어떻게 직업을 얻고 살아가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년동안은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군대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라는 생각은 모병제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만, 모병제의 도입이 빈곤층에게 ‘대학다니며 알바해서 학비 처리하기’ or ‘군대에서 몰아벌어 해결하기’라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징병제가 아니더라도 학비를 벌어들임에 있어서 이들에게 알바는 필수며 고소득층은 그런거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8년 현재 징병제 상황으론 군대에 끌려감 + 그러나 돈을 별로 안줌 + 제대 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대에서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병행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라도 가능해지며, 군에 갔다온 것이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이라도 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시 생길 수 있는 세대갈등에서도 군에 다녀온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평등을 무너뜨린 대가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셈. 징병제가 기계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애초에 기계적 평등이 가치있는 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전술했듯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입대를 택했다는 것은 그것이 본인의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판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경찰관,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경찰|경찰관]], [[소방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병제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안에 불평등 논란이 낄 여지는 없다. 한국에서는 고위 정치인들, 관료들 및 고위 기업인들의 아들들의 병역면제율이 10배 이상 높았고 전세계를 막론하고 징병제를 유지했었던 나라들의 가진 자들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해왔었다. 그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고 한다고 한 게 지금인데, 차라리 제대로 부잣집 아들들도 장교로라도 군대에 받아들이고 나서 징병제를 논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간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또한, 사회에는 [[막노동]], [[청소부]] 등 고되면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과연 막노동꾼이나 청소부가 필요없냐고 주장하면, 아니다. 가령 청소부가 없다면 나라 곳곳 길거리의 위생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이런 일들도 결국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하게 되는데,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군대로 가는건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 치고, 막노동꾼이나 청소부들도 '''국가에서 강제징용''' 해서 처리하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참고로 막노동꾼이나 청소부 등의 업무를 현재에도 징병해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 그곳은 [[북한]] 이다. [[조선인민군]]의 건설부대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달아준 막노동꾼이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군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걱정이다. 교육 수준과 군인으로서의 역량이 비례한다는 법은 없다. 군인 일반병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육체노동이다. 필요한 기술은 군대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군대에서 배울 수 없는 고급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보직은 엘리트 간부한테 맡기면 된다. 가난한 사람이 안보를 책임지면 무너질까봐 불안하다면,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무너질까봐 불안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아파트도 가난한 막노동자, 소위 노가다꾼들이 만들었으니까. 전문 교육이 필요한 설계 같은 분야를 전문가한테 맡기면 단순노동직은 재산이나 교육 수준이 어떻든 건물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