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는 근현대 국가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된 “직업군인”의 개념에도 적용되는 반론이다. 그러나 거의 2세기 동안 입증된 유급고용 군인의 효용성이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써 재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근대 이전에 성행하던 용병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인과 단순 계약 관계를 맺은 용병과 국민-국가간 계약 관계를 맺은 직업군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국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15~18세기의 용병들은 사용인과 단순히 계약관계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전황이 불리할 때나 사용인인 국가의 지불능력이 의심될 때, 용병들이 변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국가들이 고용하는 직업군인들은 과거의 용병들과 달리 자신의 사용인과 깊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용병들에 비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사용인인 국가 또한 장기적인 고용보장과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충성심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이들과 용병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나마 [[용병]]들도 해당 문서에 나오듯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계약 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사례가 많았다. 하물며 국민국가의 직업군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 외의 반론들은 다음과 같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금전적인 보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처우해 주는지나 개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굳이 군대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 사회와 역사에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은 군 가산점도 없어졌다. * 모든 직업들은 보상이 높아질수록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법이다. '''고소득직'''에서 느껴지는 어감부터 다르지 않던가? '''저소득직'''일수록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적어짐을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주는 징병제에서는 갑자기 충성심이 막 생겨난다? 이것은 [[카투사]] 군인들이 자신들이 외출도 제한되고 더 빡세게 근무하는데 내 월급과 미군들의 월급을 비교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예 신세란 점에서 우울해진다고 종종 자괴감을 호소하는 것을 봐도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 같이 근무하는 돈 많이 받는 미군보다 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생각하는 카투사 군인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카투사 군인에게 보상을 높여주면 자부심이 생겨나고 더 동기부여가 되면 됐지, 보상을 높여줬다고 해서 카투사 군인들의 충성심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실제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사병들의 월급을 꾸준히 인상해오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지원해서 군인이 되고 합당한 월급을 받는데 왜 충성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장병들을 보자. 막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넘쳐나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설렁설렁 하는지 돌이켜보자. 오히려 사회생활을 멀쩡히 하던 사회인들이 군복만 입으면 특유의 반항기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심리를 분석한 기사도 있었을 정도였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청춘을 바치고 별다른 보상도 없는 점에 불만을 가진 전역자들이 많다. 국가고 나발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 게 인간의 본능인데 징병제는 인간의 본능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교관이 착하게 대해주면 다들 엄청 느릿느릿 군기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징병제 군대의 분위기가 강압적인 이유이다. * 한국의 훈련소와 미군의 훈련소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한국에서는 교관들이 구타나 얼차려 등으로 협박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빠릿빠릿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군은 스스로 직업으로 삼으려고 온 자들인만큼 다들 눈빛부터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굳이 패죽일 것 같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관이 약을 올려 훈련병을 빠릿빠릿하게 만든다.''' 훈련병에게 "겁쟁아, 그런 것도 못하면서 여기 왔나?"라든지 "여기엔 너따위 겁쟁이는 필요없다"라든지, "보이스카웃인줄 착각하고 왔나본데 그냥 조용히 집에 가라"고 귓속말로 속삭인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하려 한다. 실제 중간에 못버티고 짐싸서 떠나가는 낙오자들도 있는 만큼, 살아남은 훈련병들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군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악역]]을 담당했던 교관도 군인 테스트에 통과한 훈련병들에겐 니네가 정말 남자라며 국가를 위해 애써달라고 격려와 축하를 해주면서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해진다. 마치 올림픽 선발전을 통과하고 국가마크를 달게 된 선수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조기 마크 달면 자부심이 생긴다. 반면, 스스로의 선택과 동기부여가 아닌 그저 제대로 못하면 맞아죽을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억지로 열심히 했다면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찰 수 있다. 실제 예비군 특유의 반항심리를 떠올려 봐도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다. * 미국도 징병제 시절에는 오히려 반국가 정서가 싹텄다. 특히 징병제 말기였던 베트남전에서는 전쟁은 지지부진한데, 거기에 더해 인종문제, 세대갈등까지 겹쳐 상관 살해인 [[프래깅]]이 극성을 부렸다. 가뜩이나 억지로 끌려와서 짜증나는데, 위험한 작전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명령을 하니 되려 상관을 죽여버렸던 것이다. 미국의 복싱영웅 무하마드 알리는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 버리고 베트남전 징집 거부로 구속되었고, 당시 미국에서는 징병제 반대, 반전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베트남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국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히피문화'가 싹트기도 했다. 당시 영화관에서는 [[택시 드라이버]]가 대히트했는데,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주인공이 대통령 후보에게 암살을 시도하는 등 일탈을 저지르는 스토리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특히나 중요시하는 정서가 있는데, 징병제 시절에는 군인들이 통솔도 잘 안될 뿐더러, 사회에서는 반국가 정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에 모병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성실한 직장인도 예비군 복장으로 바뀌면 반항아가 된다는 우스개가 있다. 실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기사도 있는데, 국가에게 내 젊음을 강제로 희생당하고도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복장을 불량스럽게 입는다든지 소심한 반항(?)을 하는 것이다. 애초 국가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헌법에도 엄연히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전도되어 국가가 마치 절대자처럼 일방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며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필요악적으로 용인하는 것이지, 냉전 이후의 안전한 서유럽 즈음에 한국이 끼어있다면 한국에서도 더이상 징병제를 존속시킬 명분이 없을 것이고 할 필요도 못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여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징병제 종속을 주장하는 이는 공화주의자(군주제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정치이론으로서)나 군국주의자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나토]]라는 조직 자체가 거대한 소련에 맞서 작은 회원국 하나하나가 군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다 보니 냉전과 소련 붕괴 이후, 서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은 타이트했던 국방정책을 느슨하게 풀어주며 군축과 동시에 징병제를 폐지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에도 강경하게 징병제(정확하게는 민병제/의무예비군제)를 시행하는 북유럽 중/동유럽 국가들이 있긴하지만 제도가 강경한 것이지 그렇다고 징집률이 강경한 것은 또 아니다.]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최소한 정말 가기 싫은 사람은 애초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테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입대하여더라도 돈 때문에라도 왔으니 입대인원이 받는 돈 만큼의 책임감을 요구 받는 건 당연지사가 된다. 군대가 사회와 궤를 아무리 달리할지라도 모병제 군인에게 있어서 군대는 본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장'이 되는 셈이다. *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기 원하는 이들이 지원을 하여 그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군인 역시 장교/부사관은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이다.[* 심지어 징집병조차도 행정법 등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하여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싸잡는 논변이 가당키나 한가? 너는 부자집출신인데도 일반공무원/소방/경찰 시험 합격해서 들어왔으니 정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으로 일하겠고, 너는 가난한 집 출신이니 그저 돈벌 생각으로 들어온거겠네? 하고 평가하는게 정상일까? 사기업에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라를 빛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애당초 "시민권의 자동 취득 및 세습화" 가 당연시된 현대에는 고대 시민권 개념이나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태이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오리엔트 및 동양권에선 그냥 현대적 의미의 강제 징집이었다) 병역은 곧 시민권 취득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병역의 이행 여부는 그게 의무이던 (그리스), 선택이건 (로마),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일종의 특권이자 영광이었다. 비시민과 노예는 병역을 금지시키거나 보조적 역할만 맡기고, 병역 이행자에게 시민권이라는 실제적 이득과 드높은 명예를 보장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병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후 대혁명, 그리고 시민 계급의 재성장이 시작되자 그동안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던 전쟁, 그리고 그를 통한 명예의 획득에 시민 계급이 다시금 열의를 보이며 이것이 국민개병제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닌, 그저 부모에게 나도 모르게 물려받는 권리, 그것도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병역 의무에 대한 부담을 일절 안 짊어지면서 거저 받는 권리가 되었고 병역 의무는 수행한 개인에게 돌아오는 그 무엇도 없는 의무가 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병역이 나라를 지키고 이게 곧 개인의 안정과 평화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지독한 아나키스트이거나 배신자가 아니라면 거의 없을것이다. 하지만 말마따나 너무 거시적 관점이다보니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기에 끝없이 잡음이 나는 것이다. 심지어 가산점 제도마저 폐지된 상황이기에 더더욱. 만약 병역 미이행자의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되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이 다시 달라지겠지만 현대 사회에선 어려운 일이기에, 현 시점에선 징병제를 유지하느냐, 모병제를 시도해보느냐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수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