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병제 (문단 편집) == 단점 == * '''병사 수 감소 및 막대한 예산 소모와 그에 따른 국방력 약화'''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병사수 감소 및 각종 무기 구매 예산 부족을 불러와서 지금의 군사력 수준을 절대 유지하지 못한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병제가 병사의 수는 줄지언정 병사의 훈련 정도는 느니까 그걸로 그 양을 충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게 맹점이 많은 게 일단 모병제로 병사를 충량하는 것부터가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모병제로 병사를 충량하는 데에만 예산을 다 쓰면 무기 등에 써야 할 예산은 줄어들어 병사 한 명의 노동 생산력도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국방력 악화는 면할 수 없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병제가 병사의 질로 양을 대체해서 큰 국방력 손실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사의 수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란체스터 법칙|리베르타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경우에서 병사의 수의 중요도는 병사의 질의 중요도를 압도한다. 비교적 최근의 실전 사례 중 하나로 [[조지아 전쟁]]을 들 수 있다. 당시 조지아군은 모병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NATO 가입을 중이었고,[* 그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이 NATO 가입하면서 모병제 전환하여, 모병제가 무슨 나토 가입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토라는 든든한 우방이 생기니 안심하고 병력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모병제 전환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과 비슷하게 징모혼합제를 시행 중이었다. 조지아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점차 미제무기와 장비[* 방탄복 중에는 우크라이나제 방탄복과 중국산 짝퉁도 섞여있긴 했다.]로 무장해나가며 적어도 겉모습은 서구화된 상태였다. 그런데 전쟁 당시 조지아군은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대규모의 러시아군을 전혀 감당해내지 못했다.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결국 5일만에 수도가 점령당하면서 어찌어찌 소집된 예비군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해산되었고 자신들의 전략자산들은 모두 강탈당하는 엔딩을 맞았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화력 즉 물량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훗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으나 우방국의 물자지원+[[총동원령]]으로 맞서는 나라가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지를 자기들이 역체감하는 중이다. 숫적 우위의 중요성에 대한 다른 예시로는 [[대만군]]도 들 수 있다. 대만군은 본래 병사가 의무역과 자원역으로 나뉜 징모혼합제를[* 징병제 시절의 영국, 미국처럼 입대과정과 장려수당에만 차이가 있었고 법적으로는 모두 같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취급이었다. 하지만 부사관으로 임관하려면 독일, 프랑스처럼 무조건 [[상등병]]까지 진급한 뒤 다시 다년간 복무해야 임관시험 자격이 주어져서, 09년 이전의 독일과 함께 '남자만 징병함에도 여성병사들이 존재하는 군대'이기도 했다.] 시행 중이 었으나 현역에서 의무역의 비중을 차츰 낮추어 18년에 반모병제로 전환했다. 18년을 기점으로 의무역은 총 4개월의 군사훈련만 받고 예비군 소집에 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현역은 모병으로 충당되는 소수정예화 되었지만 대만은 [[https://v.daum.net/v/20221225145402816|갈수록 줄어드는 지원자, 계속되는 중국의 무력도발 때문에 다시 1년 이상 복무하는 징병제로 회귀할 것을 예고한 상태이다.]] 분명 모병제 대만군이 과거 징병제 대만군보다 더 훈련되고 정예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숫자가 적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우방국의 도움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양과 질'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정부나 군의 요구와는 별개로 대만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소수정예]]와 [[다다익선]] 중 하나만 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군이 나서서 징병제 실시하라 아우성인 상황이라, 대만정부에서는 징병제 부활시 젊은 층의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군인들의 월급을 한번 더 인상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심지어 징병제 부활은 '''미국이 먼저 자주국방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복무기간 늘리라고 권고'''까지 한 것이 큰 영향력을 끼쳤다. 미국이 현재의 대만군은 중국의 침공을 막아내고 우방국의 지원을 기다릴 만큼 적정한 병력이 확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미군조차도 전쟁을 나갈 때는 늘 군인의 수부터 최대로 하고 나간다'''.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은 말할 것 없고, 자신과 한참 아래이던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할 때에도 징병 시행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동맹국의 인력지원을 받아냈었다. 미군이 그동안 자신의 군대 수보다 훨신 더 많은 인력을 동맹국가들로부터 확보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인적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고 찬조한 동맹국들이 있었던 것이고, NATO 역시 군사동맹으로 엮인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중립국 지위 주장이나 자주국방과 연관할 시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일단은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징병제 국가이다. 정확하게는 의무적으로 예비역으로 복무케하는 의무 예비군제도인 민병제이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립국에서 벗어난 NATO에 합류하기로 한 핀란드와 스웨덴도 영토대비 인구 부족을 문제로 민병제에 가까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장 미국도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도 전면전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징병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예측 이상의 병사의 수 감소를 가져온다. '''군대는 사람들이 하나 같이 기피하는 요소들만을 잔뜩 모아놓은 장소'''이자 육체노동, 맘껏 누리기 어려운 사생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 훈련, 전쟁 터지면 죽을 수 있음, 병영은 대부분 [[오지(지리)|오지]]에 있어서 늘상 불편한 생활,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못하면 바로 잘림 등 부정적 요소들이 많은 직업이다.[* 다만 프랑스, 독일, 대만군처럼 병 계급 한정으로 계급정년을 일부러 길게 잡아주거나 최소 고참병 계급부터는 장기복무를 보장해주는 경우는 있다.] 거기에 연봉이나 복지도 열악해서 결코 현재의 징병제 인원을 충당할 수 없다. 당장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돈을 더 주는 기업들도 정작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자. 모병제로는 왠만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결코 정원을 채울 수 없다. '''실제로도 모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들에서도 만성적인 병사 수 부족은 일상'''이다. 특히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 국민들의 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적지않은 모병홍보 비용이 필수불가결하게 된다.[* 괜히 할리우드가 미군 최고의 모병광고 회사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미군이 멋지고 미군이 좋으니 자기들이 나서서 찬양해주는 게 절대 아니다. 모병홍보가 필요한 미군과 예산을 아끼려는 할리우드 영화제작사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십중팔구 미군이 나오는 영화에서 미군이 멋지게 나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미군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작품은 정부차원에서 일절지원 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각오를 다져 군에 자원입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애국자|상대적으로 적고 부족한 금액으로도 군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군인으로 구별되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 수가 모병제 때 필요한 전체 직업군인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거나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한국의 경우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는 민간부사관 제도가 있다. 만약 한국이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역, 재입대자, 임기제부사관을 제외한 민간부사관 지원율이 모병제의 신병 지원율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민간부사관도 병역 때문에 '기왕 가는 군대 어디 한번'이라는 심리로 지원하는 이들이 적잖아 있다 보니 실질적인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 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병력을 필요로 하는데, 징모혼합제나 민병제도 아닌 완전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그 수가 제때 적량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요소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과거 징병제 시절 전체 군대에서 직업군인이 10,000명을 넘길까 말까한 수준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병제 전환 당시 유지된 인력이 딱 그정도라 결국 러시아의 팽창과 인구감소를 이유로 징병제로 회귀한 바 있다.[* 이들은 아예 여성징병까지 들고 나왔다. 아직 여성의 징집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남자와 비등하게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노르웨이는 핀란드, 스웨덴이라는 장벽이 있어 사실상 말로만 징병제 회귀한 수준으로 군을 운용중이다. 하지만 병역대상자에게 면제가 아닌 징집유예를 주는 만큼 언제든 다시 징집을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고로 군대의 기틀이 되는 [[병(군인)|兵]]계층을 안정적으로 군대로 유입하려면 '''상승하는 공급 곡선에 따라 훨신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 밖에 없어진다'''. 징집병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징병제에 비하면 그 비용은 결코 작다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한국군이 유달리 병을 싸게 부려먹어서 '징병제 = 최저임금 안줘도 되는 값싼 제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정말 그릇된 생각이다. 대부분의 징병제, 징모혼합제 국가에서 병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거나 아무리 못해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는다. 단적인 예로 한국처럼 별도의 직업군인 병사가 없는 [[싱가포르군]]은 징집병과 예비군의 수당이 상당하고 의료복지로도 상당한 혜택이 따른다.] 단순히 말단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닌게, 조직의 말단이 그만한 연봉을 받게 되면 그 말단들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와 상위계층에 대한 연봉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병사에 대한 인건비가 비싼만큼 그 병사들 중에서 선별임관 된 부사관과 학사 이상의 학위자들로 구성된 장교들에 대한 대우도 높여줘야하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도미노처럼 연달아 수직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도 병이 [[NCO|부사관]]으로 진급하면 월급이 팍 늘어난다. 육해공군마다 정의가 달라 미육군의 E-3에 해당하는 SPC/CPL은 다소 애매하지만 확실히 부사관 대접 받는 E-4의 Sergeant/P.O 2(국방부 대응 번역 병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사에 가까운 직책을 맡는 계급)부터는 그러하다.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또 요구받는다는 뜻인데, 그게 두려워 NCO로 진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할 정도로 월급과 수당이 상당하다.]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인력을 더 적게 뽑을 수 밖에 없어지고 결국 모병제는 필시 병력감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늘면 오히려 군대의 전투력이 저하될 여지가 생긴다. "예로부터 [[소수정예]]라하여 무기의 발전에 따라 [[현대전]]에서 군인의 수는 상관없다."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현대전에서 옛날의 전쟁들에 비해 군인의 수가 중요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강력한 현대의 무기들 덕분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안그래도 기피직종인 군대에 지원자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인건비와 복지비용에 어지간한 기업보다 쏟아부어야지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러면 한정적인 국방예산에서 '''무기를 살 돈은 반대로 부족해지게 된다.''' 결국 국방예산의 파이를 늘리는 방법으로 인건비와 무기 예산을 늘려버려야 하는데 이러면 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투자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시 예산경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라면 국방을 강화할 필요성도 적어지니 자연스레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군사강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중부, 서유럽 국가들이 냉전을 거쳐 평화시기에 이른 현재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나라는 동유럽처럼 국가 대 국가로 싸울 여지가 적고, 평화시기인 만큼 민생과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수순이고 정당하다면 정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다른 예산 줄이고 국방예산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북한]]이 잘 보여주니 선택지에 있을 수 없다.[* 대책으로 [[이집트]], [[베트남]], [[이란]]처럼 군대에게 민간기업지분을 주거나 군영기업을 만들자는 말도 나온다.] 결국 대다수의 문제가 충원율 문제로 귀결 될 만큼 우려가 큰 사안이다. 이러나 저러나 군인은 매우 힘든 직업이며, [[극한직업]]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의 극한직업이다. 제아무리 의료 비용 면제, 각종 세금 면제, 연금, 직업 공무원까지 이런 모든 혜택들을 다 준다면서 유혹을 해도 기피하는 직종이라 과연 얼마나 모일지 미지수이다. 당장 [[자위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입대를 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병급인 [[일등병|이사(貳士)]], [[상등병|일사(壹士)]], [[병장|사장(士長)]]을 합친 숫자보다 [[하사|삼조(參曺)]]가 2배 이상 더 많으며, [[중사|이조(貳曺)]]는 [[하사|삼조(參曺)]]보다도 많아서 괴이하게 [[전군 간부화]]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자위대는 안그래도 저조한 자위대 병사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부사관 임관 보장제도인 조후보생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 인력을 따로 선별하고 있다.일반 자위대 병들과 비슷하게 2~3년간 병 생활을 하다가 방출 혹은 임관되는 방식이다. 애초 모병제인 자위대라면 그냥 정석대로 자위관후보생인 병으로 입대해 부사관으로 선별임관되는 게 맞겠지만 이런 제도를 들여서라도 장기복무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신병확충이 안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 '''극우, 대안우파, 극좌, 신좌파, 종교극단주의, 인종우월주의 등 과격단체들의 표적''' 모병제의 한계상 다소 불안정한 신분의 사람이나 하위계층서 군에 들어가는 거야 예전부터 존재했던 거지만, 여기에 위에서 얘기한 극단주의 정치단체 인원들이 군에 들어가면서 군대도 동시에 극단화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이들은 군대에서 무기운용 등의 병기본을 배워서 써 먹는 걸 넘어 조직 운용, 행정, 군사학, 작전, 군사기밀 등을 전부 배워놔서 전역 뒤 조직의 극단주의 무장단체화를 노리거나 군대 자체를 집어 삼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물론 이건 예전부터 우려가 있던 거지만, 그때는 병 사이에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나머지 병들을 물들이는 거에 그쳐서 상부에서 적절히 통제만 하는 걸로도 덮는 게 가능했지만, 2010년대 후부터는 이 병 입대자들이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아예 장교까지 들어가서 군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심이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가 이제는 그 민주주의와 국가의 최대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