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주지 (문단 편집) == 개요 == 무주지(無主地, terrae nullius)란 [[국제법]] 상 어느 나라도 영역 [[주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에 주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암시적, 명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 지역을 말한다. 흔히 "무주지"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국제법적으로 무주지는 사람의 거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국가 주권의 여부로 판단한다.[*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아직까지 국제법에서는 개인(사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 주체는 국가가 유일했으며, 현대 들어 국제지구 또한 국제법 주체로 올라서고 있다. 이 외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그 주체가 인정되나 개인은 확실히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