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효표 (문단 편집) === 부정적인 입장 === 의도적 무효표도 정치참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고의로 무효표를 던지는 건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의미 또한 부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무효표 사유가 명백히 추측되더라도[*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의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 내용이 무효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쓴 경우 등]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로 선거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무효표가 된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그 이유를 추궁당할 수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51683|"하시모토 정치쇼 마라" 오사카 시민 6만 무효표]] [[일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무효표를 낸 사례가 존재하는데, 실제 투표자 중 절반 이상이 무효표를 던졌지만 언론에서만 해당 일에 대해 얘기할 뿐 정작 당사자인 시장 본인은 "비록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나에게 일종의 신임을 보내준 것은 분명하다"라며 무효표는 신경 안쓰고 하려던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하시모토 도루]]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오사카도 구상]]에 지지를 얻으려고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두고 재시작선거(出直し選挙)를 벌인 것이다. 하시모토가 재선해도 1년 지나면 다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획기적인 [[세금낭비]]라서 주요정당들은 모두 선거를 [[보이콧]]했다. 덕분에 하시모토를 제외하면 후보가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무소속 2명과 [[맥 아카사카]] 밖에 없어서 하시모토가 당선이 안될 리가 없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빡친 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한 것.] 하지만 이런 안하무인한 태도에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 [[하시모토 도루]]는 지지세가 완전히 꺾여 밀고 나가던 오사카도 구상도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고 시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정계에서 은퇴했다.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전혀 쓸데없는 선거에 대한 반감이라 무효표와는 상관없이 선거 자체가 하시모토의 [[자승자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강행에 대한 지방정부 공인 여론조사 정도의 의의는 있어도 어쨌든 '선거'에서 무효표가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사례가 되겠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는 전체 투표율 중 무효표만 '''11.5%'''가 나왔다.[* 같은해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 비율은 0.4% 정도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08&aid=0000020999|#]] 이러한 무효표 원인은 [[프랑스]] 곳곳에서 '[[마크롱]]도 아니고, [[마린 르 펜|르펜]]도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반(反)투표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이 무효표를 신경쓰지는 않았다. 다만 이건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결국 2차 투표 때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싫은 후보와 싫은 후보 중에 택 1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멜랑숑]] 후보가 마크롱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불을 붙이자 극좌 세력들이 결선투표에서 일종의 반란표를 행사한 것이라 다른 나라와는 다른 케이스다. 덧붙여 백지표들이 전부 르 펜에게 갔더라도 대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 1차 투표 때 얼마나 다양한 후보가 나온다 한들 결선에는 2명 밖에 갈 수 없으니 사실 무효표를 신경썼다 해도 별 대안이 없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물론 첫째 원칙은 합의의 원칙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몇백만, 몇천만, 또는 그 이상 되는 국민들이 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합의로 한 사람을 추대하는 방식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뿐더러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간접민주주의를 기초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여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는 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수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정당성을 얻기가 쉽고, 투표에 불참했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의 없음"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억압적인 면에 대해 비판하지만,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이러한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결과로 권력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종종 무효표를 던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유권자층에 대한 분석을 하게끔 유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해당 유권자 층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게끔 자극을 주자는 의견도 나타나나, 원래 대부분의 정당이나 정치인은 대선이나 총선같은 큰 선거일수록 가급적 전 유권자층을 포괄하기 위한 공약설정이나 유세를 하며, 무효표를 누가 던졌는지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무효표가 진정한 의사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과반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설령 정말로 상당수의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마찬가지이며 그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 당연지사다. 당선 후 공약이행을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긍정론자들은 무효표나 투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얼마든지 여론이나 청원, 시위 등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정치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정당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권을 크게 비판하더라도 그들은 선거에 앞서 가능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를 분석해서 선거활동에 임한다.[* 어찌되었건 어지간히 무능한 정치인과 정당이 아닌 한 자기 지역구 및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조사한다. 뽑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무효표를 던진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즉, 정치권을 자극하기 위해 무효표를 던지는 방법이 실질적이지도 않고, 투표 후에 정치권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여론형성, 시위 등 여러가지가 있다 긍정론자들은 일부 유권자들이 굳이 무효표를 내는 이유는, 무효표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투표를 아예 포기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더 싫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개표 결과에는 처음부터 관심없는 심리적인 이유의 기권표라는 것이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의무투표제의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를 기록한다.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는 측에서는 투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에서라도 유효표를 행사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선거는 표를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 마련이며, 무효표가 의미있는 의사표시가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문과 반박에 직면할 뿐이다. 긍정론에서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지원을 근거로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막기위해서 무효표를 던지자는데, 선거비용을 지원받을 정도로 득표를 한 후보가 존재한다는 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무효표의 근거를 무분별한 후보난립 방지라고 주장한다면 긍정론측이 무분별한 난립이라고 표현한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시작부터 막겠다는 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20대 대선]]에서 1,2간 격차보다 무효표가 더 컸다는 것을 근거로 '그 무효표를 가져왔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 자체가 아주 막연한 성질의 것이다. __'''그 무효표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__ 설령 그 무효표가 의도적인 것이라면 대선에 출마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않는 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일반적 의미로 '단순한 기표 실수로 인한 무효표'일 수도 있다. 어느쪽으로 해석이 되든 결국 무효표는 유의미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증명 되지 못한 무효표에 대한 환상이 강해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무효표에 대한 논박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발언 중 하나가 '투표율이 중요하니 무효표라도 내야하며 투표하지 않는 자는 정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밖에 없다.[* 투표여부를 캐가면서 타인의 발언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표는 정치적 의사표현이지 자격취득 수단이 아니며''', 국민/유권자는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다. 만약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나 정책이 내가 사는 지역이나 속해있는 이해관계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면 그 누구라도 투표했나 안했나를 따지기도 전에 당장 의견 하나씩은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