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효표 (문단 편집) === 긍정적인 입장 === 사실상 양당제나 다름없는 한국 선거 문화에선 두 진영이 40~45% 내외를 차지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기성 정당 지지자들이 무효표 투표자들에게 비난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두 정치 진영 중 하나에 속해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유권자는 자신의 성향에 해당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유권자가 보기에 후보자들이 모두 이데올로기를 실천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 정치적 스펙트럼이 겹치더라도 그들을 거부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악을 면하기 위해 차악을 뽑느니 차선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하고 생각된다면 무효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를 기록한다. 이런 국가들은 벌금을 면하기 위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무효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효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며, 무효표가 가지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투표제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던질 정도의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의 수고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뽑을 사람이 없어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무효표 움직임에 대해 [[사표론]]에 기반해 "자신의 미래를 남에게 맡기는 행위"라며 맹비난하는 기성정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이는 무투표와 무효표의 차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거나, 둘을 동일한 것 처럼 보이게 해 무효표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특히나 사표론자들의 "진짜 무효표와 정치적 무효표는 구분이 안된다. 그렇기에 무효표는 무효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용지당 도장은 1개씩만 찍어야 한다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알만한 규칙을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 잘 모르고 무효표를 찍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사표론자들의 "무효표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무효표가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효표 숫자가 거대 정당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무효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거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예시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갑|세종 갑]] 지역의 무효표 비율은 '''5.5%'''에 달했으며, 이전 21대 세종 갑 선거 및 전국 전 지역에서 무효표 비율이 꾸준히 1% 초반대였던것을 감안하면 최소 4% 이상의 유권자가 무효표를 의도적으로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양당에서도 이 4%는 언제든 자신들의 표로 바뀔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로 보고, 이들을 포섭할 전략을 짤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무효표는 후보들의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줄여준다. 우리나라의 정책상 총 투표율 중에 어느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에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무효표라도 표현하여 총 득표율이 올라가면 시덥잖은 혹은 사명감도 없고 그저 한 번 출마해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아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