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정부 (문단 편집) == 임기 중의 일들 ==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의 개혁적인 태도는 집권 초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게 만들어 주었다.] 정치자금 등 검은 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권에 새로운 방식을 불어넣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부 각료들의 재산내역을 전면 공개하였으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표방하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 임기 초반 점심 식사를 국수로, 골프 안 치기 등의 조처를 내놓았고, 집권 첫날 [[청와대]] 집무실 내부 모퉁이에 있는 금고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견하고 어이없다 생각하여 기중기를 동원하여 금고를 떼어내라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강 바로잡기 등을 통해서 임기 초부터 공무개혁을 표방하였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를 실시하여, 이전 정부(특히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 [[대한민국 제6공화국|6공]])에 가려져 있었던 정치사 및 과거사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2.12 군사반란]], [[5.18]]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하나회]] 숙청을 단행했으며, 그동안 [[광주광역시|광주직할시]] 주관으로 열렸던 5.18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시켜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등 과거사 청산에 힘썼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자금,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병행하여 [[1995년]] [[2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쇠말뚝]]을 대대적으로 뽑아냈고, [[8월 15일]] [[경복궁]]에 남아있던 [[조선총독부]] 본청을 철거하였고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26 사건]]이 있었던 궁정동 안가를 철거하여 시민공원으로 개조하였다. 또한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이 일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민학교]]와 [[국민학생]]을 [[초등학교]]와 [[초등학생]]으로 개칭하고, 1914년 [[조선총독부]]가 단행한 [[부군면 통폐합]]의 잔재였던 도농(시군)분리 행정구역들을 통합하여 [[도농통합시]]들을 출범시키는 등 [[일본 제국|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데에도 힘썼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정부기구를 일부 축소 및 통합하여 기존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였으며 [[체신부]]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로 개칭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지위를 격상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1993년]] [[의약 분업]]을 처음 입안했는데 숱한 논란을 거쳐 다음 정부인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다([[2000년]]). 국제대회 분야에서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997년]]에 열렸던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996년에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2002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하였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유치에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이듬해인 1996년에 [[OECD]] 가입에도 성공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파일:attachment/ys_clinton.jpg]] 외교적으로는 [[한미관계|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혈맹관계를 이어나갔으나, 1994년에 북한 핵 문제로 전운이 감도는 긴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는 등 다소 혼선이 있기도 했었다. 한국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영변 폭격을 시작으로 전쟁에 돌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 임기 첫 해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움직임과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1993년 클린턴 방한 반대 시위 등이 열릴 정도로 NL 운동권 세력과 농민들 사이에서 안 좋게 보기도 했고, 1995년 충무로역 난동 사건, 춘천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SOFA 개정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아예 대놓고 안 좋았다. 광복 50주년 + 수교 30주년을 맞은 1995년 와타나베 전 외상, 시마무라 요시노부 문부상 등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망언이 줄줄 나왔고, 심지어 김영삼 본인이 한중정상회담 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내뱉었을 정도로 한일 관계가 험했다 . 다만 [[일본사회당(1945년)|일본사회당]] 소속으로 총리에 오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광복절]]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으면서 어찌 회복되었다.[* 그러나 두 달 후 무라야마 총리도 "한일합방은 국제적으로 유효하다"며 망언했다가 11월 한일정상회담 때 결국 사과했다.] 그러나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내각 수립 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다시 안 좋아졌다. 대북 정책의 경우, 출범 직후에는 남북 대화에 비중을 뒀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이전 정권에 비해 명확했으며,[* '''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3173_13445.html|#]]] 먼저 그는 보수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인사 [[한완상]]을 [[통일부장관|통일부총리]]에 임명하고 [[비전향 장기수]]였던 리인모를 전격적으로 북한에 송환시키는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북핵문제 제기와 한미 팀스피릿 훈련 재개로 이미 경색된 남북갈등은 몇 달 뒤, [[NPT]] 탈퇴에 이은 [[1994년]] [[3월]]의 [[서울불바다|서울 불바다]] 발언[* 박영수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이 [[개성시|개성]]에서의 회담 도중 '''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 그 뒤에 ''' " 이 회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걸보면 저게 전쟁 위협이라기보다는 엄포 정도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남북 대치 상황하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망언을 한 것은 명백히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박영수의 망언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 "[[북한]]이 도발할 경우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는''' 강경한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뒤로 한동안 북한 대표단에서 빠졌다. [[김일성]]조차 박영수의 망언이 도가 지나쳤다고 했을 정도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4/nwdesk/article/1927028_30690.html|#]] 다만 박영수 본인은 1998년에 열린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22100289102012&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02-21&officeId=00028&pageNo=2&printNo=3122&publishType=00010|"남북간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물론이요 서울도 똑같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해명을 남겼고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실상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1년 뒤 1994년 6월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김일성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면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김정일]]이 사실상 권력을 승계하면서 [[북한]]은 '''전쟁론 불사''' 등의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서 결국 경색관계만이 남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996년에는 [[강원도]] [[강릉시]]에 [[무장공비]]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침투]]하는 바람에 대북경협까지 동결되어 관계가 더 나빠졌다. 다만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전역이 개판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돕는다는 명분으로 쌀을 지원한다거나[* 물론 쌀이 남아돌게 된 현실과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 수입에 나서게 되면서 수매가를 유지하는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제한적인 대북 지원은 있었다.[* 물론 이후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였다. 사실 의외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었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였다. 이유인 즉슨 김영삼 이전의 정부에서는 체제선전용으로 탈북자들을 홍보용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았고,(그리고 이 당시에는 경력차가 별로 컸던 시기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적응이 쉬었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원을 늘렸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더 이상 체제선전용으로 써먹기에도 애매해졌고, 그렇다고 생계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북한붕괴론이라는 이슈가 있으니 어쩡쩡하게 대처한것이 있었다. 물론 의도적인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랬다.] 범민족대회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과 같은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듯 했으나, 정부는 안보상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이를 철저히 통제했다.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문민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사형]] [[엄벌주의|집행이 가장 활발]]했던 정부이기도 하다. 이름도 유명한 [[지존파]]와 [[온보현]] 등이 이 시기에 처형됐다. 굉장히 사형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김수환]] 추기경이 사형 집행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바로 다음날에 사형수가 이미 많다는 이유로 23명을 한꺼번에 사형에 처했는데 [[4공화국]] 때인 1976년 27명을 사형 집행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였다.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70173-00_01012006.jpg]]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DN19970173-00_01032211.jpg]]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세 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5%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cite_ref-12|위키백과 제15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공약 대결 논란]]]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명분에 따른 요청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되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1_19482.html|전두환 노태우 사면 결정 정부]]] 당시엔 김영삼 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22100209107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2-21&officeId=00020&pageNo=7&printNo=23744&publishType=00010|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 그러나 5공 시절 간첩조작으로 복역된 김성만, 양동화, 강용주, 함주명, 그리고 노태우 때 구속된 [[서경원]] 전 의원, [[박노해]], [[백태웅]] 등 장기복역 시국사범(양심수)들의 석방이 불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