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대한민국 (문단 편집) == 현황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 중에서 임명하겠다고 선언[* 참고로 문재인은 [[특전병]] [[병장]]([[행정병]]) 출신이다.]했다. 물론 [[성우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사드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엔 이런 문민통제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순수 민간 출신은 아니지만 전역한 지 9년이 지난 해군 출신인 [[송영무]] 前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사실 미군도 전역 후 10년 이후에는 국방장관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간의 국방부 장관 관례에 비추어보면 민간인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2018년]] [[7월 5일]] 불거진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국민들에게서 군사조직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문민통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30일 [[송영무]]가 경질되고 후임으로 합참의장에 부임한 지 고작 1년이 넘은 현역 4성장군인 [[정경두]] 공군 대장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순수한 의미의 문민통제로 가는 길은 다시 멀어져 버렸다. 다만 외국처럼 국방장관직에 단기복무자 내지 순수 민간인 출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육군이 아닌 해, 공군 예비역 장성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도 문민통제의 의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다. 제6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다 기무사의 계엄령 모의 사건까지 반세기를 넘는 군사 쿠데타의 상흔에서도 알 수 있듯,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육해공군 중에서도 육군이 가장 심하며 그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카르텔에 대해 특히 곱지 못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육사 카르텔을 깨트리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문민통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온건책'을 견지하는 시선에서는 아직 장성 출신 장관에 익숙한 국방부의 업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일부러 문민 장관만 고집하기보다는 전역한지 오래된 타군 장성 출신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점진적이지만 더 안전한 쇄신이라 여긴다. 2019년 5월, [[박재민(1967)|박재민]] 신임 국방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그 '''국방부''' 차관임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고시]] 일반행정직에 응시했고, '''병역면제'''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이를 [[문재인 정부]]의 문민통제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