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대한민국 (문단 편집) == 특징 == 국군은 공식적으로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국군의 사명),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정치운동의 금지),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다만 국내정치 한정인지 해외정치나 외교,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12520|사회주의를 제외한]]) 정치사상까지 포함하는지 명시한 판례는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문민통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당장에 엿볼 수 있는 면모로 국가 원수 및 고위 인사가 군부대, 군대행사 방문을 할 때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의 국가원수나 고위 인사들은 대부분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정장 혹은 턱시도를 입거나 아니면 어디 마실나가듯 아웃도어로 차려입는 게 다인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은 높은 확률로 야전상의를 입거나 심지어 군복까지 입는다. 그 [[선군정치]]의 북한 [[백두혈통|김씨 왕조]]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군복이 아니라 인민복을 입고 시찰 나갔다. 한편 군 행사에 아예 군복 차림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잦은 [[시진핑]]이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애초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당군#s-1]]에 지나지 않고, 시진핑은 그 당군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라 아무런 문제 없이 인민해방군을 장악할 수 있다. 그깟 옷 하나가 뭐가 중요하나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군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군을 통제하는, 정복을 입은 민간인'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조지 워커 부시]]와 [[에마뉘엘 마크롱]]이 [[비행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멋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언론에서는 문민통제는 엿바꿔먹었냐며 질타하는 여론이 훨씬 강했다.] [[민간인]]들 중에서도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당장 [[대한민국]]의 예비역 남성들 일부도 문민통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군대에 민간인이 간섭해서 [[군대]]가 이 모양이라는 이야기를 포탈의 [[군대]] 관련 기사의 댓글창에 수두룩하게 볼 수 있다.[* [[안철수|'''대선 주자''']] 중 한명이 이를 문제삼으며 대통령이 되면 군 인사권을 국방부에 반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면제는 아니고 오히려 장교로 복무했었지만 야전 일선이 아닌 [[군의관]]으로 복무했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은 소위 '짬'이라고 불리는 군 경력을 중요시하며, 이런 인식이 전역 후에도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 즉, 군대를 [[정치]] 세력이라기보다 일종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을 하여 [[엘리트주의|오랜 기간 군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 중인 휴전 국가라 안보에 더욱 민감하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예비역들 중 일부는 [[군인권센터]]에 부정적이다. 소장이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지만, 이 건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민방위쯤 되는 사람의 얘기고,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군 경력자가 군대에 대한 요직을 맡는 것을 현재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 의무병 살인사건은 '''국방부에서 덮어버리려고 했었으며''' [[한민구]]의 '''생계형 방산비리''' 발언 때문에 점차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 역시 이러한 정서가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다면 [[네티즌]]들이 문제를 삼는 경우는 흔히 있다. 행정부 내 각 부처를 전문가 집단, 전문기관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쌩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일종의 낙하산 인사, 자리 돌려먹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좀 비뚤어지게 보자면 원래 장관같은 '정무직'이라는게, 전문성은 요구되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인 자리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 유지를 허용해주는지 생각해보자.[* 다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읽지 못하거나 부처공무원들의 보고를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 결국 정무직이라도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는게 좋다.] 그나마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는 시늉이라도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싶으면 바로 국민과 야당에게 욕 먹고 정권 뺏기기 십상이기 때문. 그러나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국민의 손에 직접 뽑히지 않다보니 그냥 관련 하나도 없는 국회의원에게 국무대신을 맡기는 일이 매우 다반사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업무는 관료 출신으로서 내부승진으로 올라온 사무차관이 대부분 한다. 그래서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장관으로 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현 관방장관도 [[도쿄대학]] 경제학과 출신인데도 바로 직전에 맡았던 직책이 후생대신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전문성 결여 때문이라는 욕을 들어먹어야 했다.] 사실 일반 노동자와 CEO의 업무 내용이 다르듯, 장관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 내용이나 요구하는 능력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라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 탈락하여도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주로 [[정무직 공무원|정무]] [[기관장]]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나 다른 이유보다도 '추구하는 바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엽관제]] 항목 참조. 물론 군대는 분명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이고, 이를 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맡는다면 효율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군대와 별 관련없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민간인보다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아온 전직 군인 중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민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군대의 전투력 및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다. 즉, '''군부의 정치세력화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돌아간다. 여러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면, 사회는 곧 균형을 잃고 만다. 그중에서 특히 군대는 직접적으로 무력(힘)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권력의 본질에 가장 맞닿아 있는 단체이며,[* 고대 시절부터 군사력은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는데 있어 1순위로 필요한 능력이었다. 당장 [[정복|타국의 정권을 쫓아내고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무력이 있다면 통치가 오래가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쿠데타|현존하는 정권을 뒤엎을]] 힘은 확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이 남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존재 목적인 국토방위의 임무 외에,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당장 대한민국만 해도 100년도 안된 시기 동안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이라는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독재자가 집권했고,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40년 가까이 흐른 2010년대에도 그 비극이 재현될 뻔했던 국가다. 몇십년 전까지 대한민국이 독재를 겪었고, 그러한 체제 하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과 통제가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태어났거나 군부독재를 그다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예비역 남성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처럼 몰이해에서 비롯된 생각이 바로 그 민주주의를 다시금 위협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민통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국방장관은 다른 부서의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 한번 더 역임하는 '''2차 장관직'''의 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대한민국은 육군참모총장 → 합동참모의장 → 국방장관의 테크를 타는, [[직업군인]]의 최종 단계로서만 인식되어 있다. 일례로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여성가족부 장관 → 노동부장관 → 국방장관의 테크를 탔으며 심지어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는 건축 관련 분야 관료 → 국방장관의 테크를 탔다.[* 다만 쇼이구의 경우 국방장관이 되면서 [[대장(계급)|대장]]으로 임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기는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신성모]]의 삽질을 명목으로 군 출신만 국방장관을 임명하려 하지만 정작 군 출신 중에서는 [[박희도]], [[최세창]] 등 [[신성모]]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며[* 적어도 신성모는 무능할 지언정 정부에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희도와 최세창은 '''[[전두환|반란수괴]]의 [[하나회|일당들]]'''이다.] 이 중 최세창은 단지 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장관에 올랐다. 한마디로 군 출신만 국방장관에 올라야 할 명분은 전혀 없는데 예전부터 군 출신이 계속 국방장관 자리에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국방장관을 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