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민통제/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 차관]]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 차관]]의 경우엔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이 임명되었다. 1950년에 임명된 친일 법조인 출신의 [[장경근]] 2대 차관이 대표적이다. 즉, 문민통제라도 그 출발은 정권 차원에서 중견급 인사를 보내 군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던 것이다. 다만 특이한 사례로는 1955년 이승만 정권에서 6대 국방부차관으로 [[김용우(1912)|김용우]]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한 바가 있다. 그리고 김용우 차관은 5대 [[손원일]] 장관 퇴임 직후 곧바로 6대 국방부장관으로 내부승진했다. 김용우 차관의 경우 당적이 주로 야당-무소속이었다 잠시 자유당에 입당했던 인사로서, 아무래도 미국 유학 출신이란 점에서 정권 주요 인사들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임명된 경향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국방부 차관을 본다면 군인 출신 장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간관료를 많이 발탁했는데, 2대 장경근, 3대 [[김일환]], 5대 [[이호(1914)|이호]], 6대 김용우, 8대 최세황, 9대 이희봉이 있다[* 예외적으로 4대 [[강영훈]] 차관은 군인 출신이었다. 그리고 강영훈 차관은 35년 후 [[국무총리]]가 된다.]. 주로 법조-치안계가 5명, 앞선 부류 전원이 정치계 경력을 거치고 후에 다른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는 등, 민간 인사 명사인사들의 경력 거쳐가기 내지 민간의 갓 실력 있는 신진인사들의 경력을 쌓는 자리로 임명된 경향이 강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정무/사무차관에 학자, 정치인, 관료, 비전투병과 출신 인사들이 고루 기용되어 문민인사 가용 폭이 비교적 넓어졌다. 이상 양대 정권에서 국방부 차관의 특징은 정말 1년 내외의 잦은 인사이동이 특징이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차관 인사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대개 2년 이상의 장기 근속이 특징이다. 특히 정권 초인 1961년 12대 이흥배 차관의 경우, 2년 이상 간 차관의 스타팅을 찍고, 공기업, 방송사 사장 등을 역임하여 두루 경력을 갖춘 민간 인사로 활동한다. 이후 관료 출신의 차관들이 꾸준히 임명되는데, 전부 장관급 인사 이상으로 승진하는 면모를 보인다. 박정희 정권은 1978년도까지 민간, 관료 출신의 차관을 기용을 많이 했는데, 이는 단순 재무 뿐만 아닌 외무, 법무 관료도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군의 조직과 체계를 세우는데 있어 민간의 재무, 법무, 그리고 외교적 지식 내지 관료조직의 효율성을 편취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관료 조직이 부서에 따른 전문화가 2010년대에 비하면 뒤떨어지던 시기라 일반적 전문 관료가 전성기인 시대였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의 임명 전까지는, 민간의 일반적 전문 관료가 범용 행정적(재무, 법무, 대외정보 등) 전문성을 토대로 군을 보좌한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의 임명은 그간 차관 임명 관례를 깼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의 불안과 군 내부 인사 승진 소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이때부터 군부의 사조직 세력 등의 활개가 장 차관 인사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박정희 정권이 더 이상 선진국 등의 모범적 사례를 통한 범용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보단, 정권 보위적이고 극히 1인 이기적인 독재체제로 들어가는 면모를 보이는 사례이다. 이후 김영삼 정권의 26대 [[이수휴]] 차관의 임명 전까지 군 장성 출신이 차관을 독식하는 행태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1993년 이수휴 차관의 임명은 하나회 숙군의 분위기와 아울러 진행된 것이며, 당시에 상당한 파격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회 숙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군의 불만을 달래줄 요건으로 28대 차관부터는 장성 출신이 재 임용되기 시작했고, YS보다 군 장악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DJ 시기에도 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군 장성 출신 차관이 임명되어왔다. 특이한 점은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부터 중간에 26, 27대 차관을 제외한 35대 [[황규식]] 차관까지 모두 육군장성 출신이다. 4명을 제외하고는 육사출신이다. 육군이란 한 군종에서, 그 중에서 한 출신이 15명의 차관을 2006년도까지 28년 간 독식했다는 건, 국방부 장관을 그간 육군이 독식했다는 점을 볼 때, 육군 중에서도 육사 출신이 혼자서 다 처먹는 진성 독식의 폐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장관 자리도 한번은 내줬는데, 차관 자리 두 세번 정도는 해공군 출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례로 이승만 정권에서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신 이외에 군 출신에서 오로지 육군이란 점은 문제가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와서야 2006년도 36대 김영룡 차관부터 경제관료 출신의 민간 국방부 차관의 시기가 열린다. 이는 주로 군 예산의 효율성, 절약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재정 부문 관료가 차관에 발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방개혁 2020의 대폭적이 지원과 율곡 사업 이후 팽창하는 군 사업의 관리를 위한 취지에다가, 군에 대한 지원과 인사를 맞교환한 방식이다. 즉, 차관 자리 쯤 돼서야 1978년 18대 김용휴 차관 이후 이루어진 군의 (육군, 육사) 독식이 2006년에서야 민간 경제 관료를 앉히는 자리로 교환이 간신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되자마자 다시 육군 장성 출신의 차관이 취임한다. 이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로 경제관료가 차관에 취임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반기에는 민간관료 출신이 차관이 되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서 다시 예비역 장성 출신이 취임한다.다만 이 점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관료 출신의 민간 차관들의 부패와 무능이 작용했다.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장수만]] 차관인데, 장 차관은 상당수의 전력증강 사업을 축소하면서 2009년 국방장관과의 마찰을 빚었다. 여기까진 비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후에도 장 차관은 실세 차관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함바집 사건이라 불리는 비리로 결국 구속되면서 비리의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이용걸]] 차관의 경우에도 방산비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시기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문민통제가 들어와 국방비로 한몫 할 타이밍을 방해받아 기분이 언짢은데, 마침 무능한 차관들이 실권을 남용해 쫓겨나 주었으니 '문민통제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적절한 핑곗거리까지 생겨버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교안보 부문의 컨트롤 타워로 신설한 [[국가안보실장]]으로 전임 국방장관, 그것도 육군 대장 출신을 차례로 임명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배경과 관계없이 군에 힘을 싣어준 게 사실이다보니 문민통제 측면에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초대 차관에는 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은 [[중위]] 출신 [[서주석]]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관료]] 출신에 심지어 [[병역면제]]인 [[박재민(1967)|박재민]]을 내부승진 시켰다. [[송영무|첫 장관]]이 전역한지 10년 되어서 사실상 민간인이었지만 이후 [[정경두]], [[서욱]]은 이전 정부처럼 갓 전역한 [[대장(계급)|대장]]을 임명했으나, 최소한 차관들은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