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정인 (문단 편집) == 정책관 == >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 > - 2021년 4월 11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 중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411/106353949/1|#]] >피할 수 있었던, 피하지 못한 비극 >---- >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비판하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3707.html|#]] 그는 학계에서 [[햇볕정책]]을 학문적으로 옹호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다닌 대북 정책관은 아래의 3원칙이다. *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핵을 바로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비핵화, 더 나가서 정권 자체의 성격 변화(regime change per se)는 협상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최악의 국제 범죄집단'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게 우리는 그들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비핵화)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에게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의 양보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시 중지가 그중 하나다.[* 현재 한미는 연합훈련은 주권적 방어 행동이며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아버지 부시 시절인 92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중지하고 남북 기본 합의를 도출한 예가 있으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의 그의 논거.] 그는 대북정책을 인위적으로 변화를 상정하고 기획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해치고 여러 논란이 많은 [[THAAD]][* 사드 체계 자체의 기술적 의문, 효용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다는 점, 배치 과정 자체의 결함 등 사드 반대 측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미국 측 싱크탱크나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중국에 의해 뿌려지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는 것들.]의 배치를 중지할 수 있는 window를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정인 교수는 미국이 상호 주관적 태도를 계속 견지할 경우 북한이 종국에는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현실화될 경우 THAAD의 철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미 동맹의 해소, 그러한 양자 동맹의 해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해야 할 동북아 안보 다자협력체제 구상 등 한미의 추가적 조치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정인 교수는 1) [[CVID]]에 대한 명분론적 집착 2) 미국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주관적 태도를 폐기하고 과거의 태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즉, 상호 동시단계적 조치가 있어야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이런 문정인 교수의 정책관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그가 특보로 내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을 수 있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푸틴의 잘못보다 젤렌스키의 오판을 핵심 원인으로 분석한다. 미국과 나토에 기웃거리다 침략전쟁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 평화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즉, 푸틴을 보는 관점이 대북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https://www.youtube.com/watch?v=rNk0He1ysN0|전체 영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