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법 (문단 편집) === 연방 판사 === 미국은 종신직으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월급만을 준다. 이는 정년이 있고 일정 기간마다 월급이 증가하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점이다. 65세가 넘으면 원로판사(Senior Judge)가 되어 집무실과 직원들은 유지한 상태로 1/3의 재판 업무만 처리하고 현역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2010년에 은퇴한 스티븐스 최고재판관처럼 나이가 90이 넘어서 사임하는 경우에도 재직시와 동일한 보수가 나온다. [[2010년]] 기준으로 상원의원, 하원의원,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보수는 174,000불이다.[* 즉 판사들을 상하의원과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 판사들의 수는 678명으로, 상하원 의원의 535명으로 비슷할 정도로 매우 적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84,500불, 연방대법관은 213,900불,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이다. 액수가 커보일 수도 있지만 법정을 다룬 미국 드라마나 존 그리샴의 소설을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엄청난 박봉이다. 빅펌 변호사 초봉이 14~16만 불이고 특히 Wachtell 같은 최상위로펌인 경우에는 성과금 합치면 '''약 33만''' 달러다. [* 애초에 상위 기술 엔지니어들의 월급 초봉이 12~15만불부터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로클럭이라 불리는 재판연구원 출신의 로펌 변호사 초봉이 18만 불, 연방판사 출신이 돈 때문에 때려치고 로펌가면 즉시 연봉 80만 불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장은 223,500불..... 겉보기에는 종신직 판사가 좋아 보이지만 거의 박봉에 시달린다.[* 한국의 경우 사법고시 합격 후 연수원 1등부터 80등까지는 법관이나 검사로 시작하고 등수안에 못드는 사람만 변호사로 나가지만 미국은 그 반대이다.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자들은 상위로펌으로 나가고, 연방 판사는 어차피 직행하지 못하고 로클럭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로스쿨 시절 학자금 대출금 갚으려면 결국 로펌으로 가야 한다.] 미국에서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로펌 쏠림 현상이 심하여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 계속 있으나 공무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공무원의 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반 국민들이 당연하게도 좋아하지 않는다. 연방대법관들에게는 4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Law Clerk)과 비서가 부여되고, 필요에 따라 경호원과 출퇴근용 차량이 제공된다.[* 한국의 대법관 역시 재판연구관 3명이 붙는데 여기서 재판연구관은 로클럭이라 부르는 재판연구원과 달리 부장판사급의 판사들이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게는 2명의 재판연구원과 1명의 비서가 배치된다.[* 경력을 쌓기 위해 로클럭은 선호되지만 이후 판사가 아니라 로펌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차피 연방판사는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한 법원에 6~7명밖에 없는 연방판사의 특성상 로클럭으로 10년 근무해도 자리가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다. 자리가 난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짜서 도저히...] 연방판사들은 인사이동이나 승진이 없기 때문에 평생 한 집무실에서 근무한다. 연방헌법에는 연방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없다. 그러나 미국인이 아니거나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선발된 적은 없다. 대체로 명망 있는 파트너 변호사, 로스쿨 교수, 주법원 판사,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선발된다. 근래에는 주법원 판사, 연방파산법원 판사, 연방치안판사와 같은 법원 출신에서 연방판사가 되는 경우가 16%로 증가했다. 로펌출신은 60%에서 30%로 감소추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월급이 너무 짜서 그렇다.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면 연봉 100만 불정도는 벌 수 있고, 개인변호사로 일하면 한 사건에 천만 달러 이상의 대박수임료를 터트릴수도 있는데 누가 꼴랑 174,000불 주는 판사를 하겠나... 공익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렵다.[* 물론 변호사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 무료로 변론하는 거리의 변호사들도 많다. 주법원의 경우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 변호사들이 하는 자리이지만 연방법원의 판사라면 워낙 명예가 대단한 자리라 174,000불의 박봉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연방 판사들은 자리를 때려치고 로펌에 가면 연봉 80만불부터 시작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종신 판사로 남는다.] 연방판사가 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워싱턴 DC항소법원 판사가 된 [[브렛 캐버노]]의 약력을 보자면 예일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력인 로스쿨 학보사 편집장 경력은 기본 옵션이다. 특히 학창시절에 예일 로 저널 편집장 출신이라면 미국 내에 어떤 로펌이라도 골라서 갈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그 [[버락 오바마]]가 하버드 로리뷰의 최초의 흑인 편집장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최상위권 로스쿨의 법률저널은 로펌에서도 읽어 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곧바로 로클럭으로 일하다가 법무부 송무차관실에서 근무 → 클린턴의 섹스스캔들 특검에서 케네스 W 스타 검사 아래 검사보 → 워싱턴의 유명 로펌 파트너 → 대통령 법률자문 → 항소법원 판사라는 후덜덜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결국 캐버노는 연방대법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