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래한국당 (문단 편집) ==== 비판 측 주장 ====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적으로 실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얻는 것만을 기능과 목적으로 하는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201511022338|한국일보 사설]] 기업들이 편법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처럼 지칭되기도 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557|일요신문 기사]] 당장 옹호 측에 서술되어있는 주장은 '위성정당' 존재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뿐이다. 쉽게 말해 '다른 당들이 먼저 도의를 어겼으니 자유한국당도 편법을 써도 된다'는 논리뿐인데,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며, 설사 제도나 그 절차의 문제와 별개로 '비례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포기하고 선거에서 의석 추가 확보만을 위한 비정상적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를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알바니아의 예였다. 당시 [[알바니아]]는 사표의 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비례표를 군소 정당들에[* 05년 알바니아 총선 당시 기존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을 대신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1991년, 2위를 한 사민당은 1992년 창당된 정당이고 그 외의 신민당(1999), 환경농민당(1991), 민주동맹(1992) 같은 정당들 역시 선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당이었다.] 몰아주도록 선거운동을 하여 제도가 파괴되었다.[* 이후 알바니아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의석 자체가 폐지되면서 2009년부터는 완전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내로남불|그런데 정작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직접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려 하기에 자신들이 악용되는 사례로 든 수단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누더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은 현재 선거법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였고, 위성정당 역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더욱 표심을 왜곡시킨다.[* 지난 세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상당수 승리해 항상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선 37.5%를 득표하고도 51%(153석), [[19대 총선]]에서 42.8%를 득표하고도 50.7%(152석)의 의석을 얻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33.5%를 득표하고도 40.7%(122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석에만 새 선거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통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경우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비율을 차지해 과대대표되는 거대정당보다 지지율보다 의석비율이 적은 군소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을 피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1표도 못 받고도 지역구에서 40%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만으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의 2배를 의석으로 얻게 된다.]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대다수가 도입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미국 등에서 국가지도자를 직접선거 하지 않는 것이 직접선거제가 간접선거제보다 안 좋은 제도이기 때문인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아직도 왕국인 것이 민주공화국이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인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토록 불공정한 제도라면 독일[* 100%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하면 100년째 도입 중.],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왜 쿠데타 시도로 4공화국이 붕괴되기 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단 말인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모인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오히려 득표와 의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구가 아예 없이 100% 비례대표제로 시행된다. 그리고 보수진영이 교차투표를 적게 해서 보수진영의 의석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3.7%를 득표하고도 비례대표 13.2%를 득표했다. 지금까지 주요 보수정당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전진4.0 등으로 분화된 현재로서는 보수진영이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정당은 같은 보수 진영인 [[새로운보수당]]이다.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냐 아니냐 주장과 관계가 없이 "비례자유한국당이 꼼수정당이다."라는 다른 원내정당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즉, 현재로서 자유한국당은 해당 정당이 꼼수정당이라는 도의적, 정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비례xx당이라는 정당명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불허되었다.]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해당 정당 창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법의 사표 방지 강화라는 취지 왜곡을 통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판단을 낳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선거연합을 맺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간 정당 연합에 불과하지 위성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옹호 측은 [[새로운보수당]]이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옹호 측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누군가가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반대한다고 해도 그 취지는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시도 취지나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면 그 방법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보수당은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및 범여권에게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그들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http://m.news1.kr/articles/?3800782|#]]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날치기는 꼼수지만, 거기에 꼼수로 대응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82041|#]]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애초 새보수당 내에서 긍정적인 입장은 거의 없는 반면 반대나 부정적인 입장이 간간히나마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도 당내 입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표결 강행 처리를 표명한 이상 협상해봤자 들러리만 서니 거부했다는 옹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자신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신해서 다른 선거제도[* 의석추가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비례대표제, 3인 이상의 중선거구제 등. 자세한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s-7|참고자료]] 참고.]를 제안해 범여권과 협상하면서 새 합의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그저 회피하기만 할려는 또다른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창준위 등록 당시 주소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3층이고 비례자유한국당의 발기인 모집 등의 창준위 실무를 자유한국당의 사무처가 처리하는 등 두 당은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당장 해당 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진 선거인 21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에 대한 비례성이 부족한 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본 정당이 미래통합당이다. 당장 위성정당이 등장하지 않고 개정된 선거법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되기만 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전체 의석의 3/5)을 석권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시행되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과반조차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역시 거의 대등한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본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보수 진영의 의석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아서 범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