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혼모 (문단 편집) === 제도 개선 === *과거에는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을 택하여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는 의도치않게 미혼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친아버지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여서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이며 동시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되어버리는 심각한 아동인권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wi58&logNo=221123485294|부모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면서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부터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만 한국인이거나, 또는 호적상 아버지가 없는 한국인 [[미혼모]]의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게 되었다.[* [[국제결혼]] 자녀는 부모의 성씨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른다.]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도와 주는 방법으로는 미혼모 지원제도를 손 보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층)미혼모에게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그런데 미혼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다른 양육체계로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입양가정은 15만원[* 참고로 입양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21965|참고]]], 위탁가정은 50만원, 아동보호시설은 10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660577.html|참고]]] 생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가장 지원이 적고 친모와 생이별해 고아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되는 [[이뭐병|불합리한]]구조. 이건 뭐 양육보다 유기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보일 수준이다.[* 다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미혼모 가정에 유의미하게 많은 수준의 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아이를 가진 부부가 법적으로는 미혼상태를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수준의 금액이 정부감사도 없는 가정에 직접배분될 경우 단지 지원금을 노린 입양 또는 위탁이 벌어져 아이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입양가정의 선의에 맡기는 정책이 계속되는 것.]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보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아쉽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UN 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인권에 관한 조약과 협약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미혼모 차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세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동성애자|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보수종교계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법안 전체가 좌초된 것.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오신환]] 의원 등이 2018년 2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C8U0U2O0S7Y1Q0J5X8H3J0O1G9Q2|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 관련 단체로 [[http://www.kumfa.kr/|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도 설립되어 있다. 2009년 설립. 슬로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생명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이다. 협회를 처음 만들 때 당시에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때였는데, 아이를 지키고 싶지만 사회나 가족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서 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