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방위 (문단 편집) === 실효성이 떨어진다 === 애초에 민방위는 집행 부서가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라는데서 알 수 있듯 엄밀히 따지면 군대와 별 상관도 없는 기관이고, 교육 내용도 안보 교육 정도만 빼면 주로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더 효율적일 내용을 사회생활에 잔뼈가 굵은 다 큰 성인 남성한테만 강제 참석시켜서 떠들고 있는 수준이니 실효성도 부족하다. 이러다보니 민방위 교육도 갈수록 기간은 단축되고 교육도 오프라인 집합교육보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말하면 덕분에 역설적으로 민방위의 개인의 자유 침해도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긴 하다.], '''이것만 봐도 정부조차 큰 실효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애초에 1년에 한번 참석해서 1~4시간 그것도 딴짓하는게 다수고 예의상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들조차 며칠 지나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잘안나는, 필요할때 인터넷 뒤져보는게 훨씬 효율적인 수준의 비효율적인 교육을 혈세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조세포탈|납세 거부]] 운동해도 할 말 없을 지경이다. 즉, 비판적으로 보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이어져온 국가주의적 사고 방식의 민방위 참석 의무가 실효성 논란에도 관련 종사자들 밥줄 문제와 관성의 힘 등으로 사회 생활하는 성인 남성들의 사생활 침해와 혈세만 축내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