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상가들을 찾아보자.]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카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 좌파 정치이론가 중에서 슈미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물로 샹탈 무페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또한 '대의제'와 '민주주의'이라는 상극인 사상을 억지로 붙여놓은 결과가 대의민주주의가 남기는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B%B2%84%EB%82%98%EB%93%9C+%EB%A7%88%EB%84%B9+%EC%84%A0%EA%B1%B0%EB%8A%94+%EB%AF%BC%EC%A3%BC%EC%A0%81%EC%9D%B8%EA%B0%80&oq=%EB%B2%84%EB%82%98%EB%93%9C+%EB%A7%88%EB%84%B9&aqs=chrome.2.69i57j46i512j0i30.1685j0j7&sourceid=chrome&ie=UTF-8|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현재의 민주주의가 대부분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 선거는 귀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보통 아무리 작은 선거만 봐도 부, 지위, 재능, 명성에 의해 주어진 사회적 우월성을 누리는 사람이 대부분 선출되는 형편이다.], 민주주의는 추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초로 민주정을 택했다는 [[아테네]]는 배심원, 500인 평의회 의원 등의 공직자를 선거가 아닌 추첨을 통해 선출했다. 오직 추첨제만이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여러 사회 문제를 추첨을 통해 선출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성을 감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테네의 민주정도 그냥 추첨으로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여러 검증을 거쳐서 공직에 임명했고, 시민들도 추첨으로 공직에 뽑힐 것에 대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소수 엘리트 특권층의 독점이 발생하게 되며 대표의 독립성때문에 공적인 고려에서 벗어나 일부 계층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사회적 구조가 생기기 쉽다. 결국 대의제 아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국민들이 아는 것, 그리고 대의적으로 뽑은 엘리트들이 일부 계층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적 무관심|대표를 선출하기만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