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민주주의의 한계 === [youtube(QFgcqB8-AxE)] >Because democracy basicaly means, governments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ut the people are retarded.''' >민주주의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나 '''[[중우정치|대중은 멍청하다.]]''' >---- >[[오쇼 라즈니쉬]]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인민에게 모든 권위(authority)가 존재하나, 그 인민들이 옳은 판단, 타당한 판단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가능성은 엘리트주의는 물론이고 1인 독재체재나 과두정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권위를 가진 구성원들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인민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선거 홍보물마저 다 읽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인한 거라면 제도적 문제이거나 외부적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피했지만 투표는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순간적인 시대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성향 역시 강하게 반영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다시 현신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액티브 엑스]]나 [[공인인증서]] 그리고 [[warning.or.kr]]을 무력화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저 셋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아무리 보안 위협이 생겨나도 엑티브 엑스를 종결한 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엘리트 집단이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라면 10년이나 20년 후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의 단위는 한두 달 조차 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정비하고 지식이 하위 계층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이에게 권리를 줘봐야 남에게 그 권리를 뺏기고 결국 엘리트들이 다시 권리를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아주 선의에 가득 찬 이들이여서, 그들이 계몽운동을 아무리 전개해봐야, 교육되지 않은 이들의 판단이 얼마나 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의무교육이 없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고대 그리스도 시민들이 언제 공직에 뽑힐 지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고대 그리스는 추첨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피나는 공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은~~[[플라톤]]에게 [[중우정치]]라고 까였다. 또한 모든 사상에 존재하는 실현 주체의 부패,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떠나서도 민주주의 특유의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치]]로 대두된 인민 자체가 민주정을 거부하는 경우와 [[정부]] 권력이나 그외의 권위가 정보를 통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쩔거냐는 문제가 있다.[* 전자는 [[워터게이트]],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국정원 선거개입]], 후자는 월스트리트 점령이나 정경유착이나 기업들의 언론 소유 등을 예시로 들 수도 있다. 괜히 [[버니 샌더스]]가 그들이 존재하기에 너무 크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얼핏 보면 엘리트주의나 독재정부에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민주적 조직에는 위에도 말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군중심리]]가 적용된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과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팽배했고 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일부 주 내에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 역시도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민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겼기에 불과 몇십년 전 까지 유지되어 왔다. 게다가 현재에도 논란이 많은 사회 현상들(안락사, 동성결혼 등)중 일부는 개인의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찬반여부 보다는 다수의 판단이나 그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관습, 편견 등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다. 위의 구성원들간의 정보의 불평등 문제와 교육 문제, 그리고 권력기관의 부패 문제, 언론과 경제의 유착 문제가 전부 합쳐져서 나온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대국 중 상당수가 민주국가라 칭하면서 자국민이나 타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이름만 세뇌시키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명언에 나온 흰 고양이를 뽑을지, 검은 고양이를 뽑을지 고르는 것만 해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주의에 더 가깝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가분하다고 보거나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줬다고 여겨지는 [[이로쿼이 연맹]]에서는 은행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버리고 정치에 대해 막연히 혐오감만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가질 법한 가치관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존재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독재자가 극단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걸 막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세월 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매사에 국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로 대상을 고르고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여 엘리트주의와 절충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일부 사항에서는 국가가 뭘 강제로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죄수의 딜레마|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하여 공동체 전체에는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보단 공동체에의 의무와 협력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와 궁합이 맞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계는 '''초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행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임기라는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정책만 실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크면[* 대한민국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므로 7년 이상짜리 정책은 실행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대로 실행되면 좋지만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기 힘들어진다. 그것 때문에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임기 안에 완공시키기 위해 정말 심할 정도로 무리했으며 [[문재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설하고 성급한 종전 선언을 위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북한과 친밀함을 과시하다가 성과는 없이 끝났다.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은 문재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폐지했다. 누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현안이 유지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다. 비단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박원순이 오세훈의 정책을 취소한 것과, 재취임한 오세훈이 박원순의 정책 상당수를 재검토하거나 중지시킨 것을 보면 명확하다. 전임 실권자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완료하지 못한 채 퇴임하면 후임 실권자가 그 정책을 건드리지 않기를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주의도 다른 체제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익'''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중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폭로하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대한 권리로 인정한다는 [[표현의 자유]] 존중은 커녕 국가 기밀유출로 [[공익제보]]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해버린다.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만 해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밀 공개에 대해 아주 혹독하게 처벌한다. 공개를 한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꼼수를 부리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서 수십년이 지나서 공개한다. 공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공개를 뒤로 늦춰 공개 시점을 중요한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고 수십년 뒤에 공개해서 공개가 된들 이미 사건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힘들게 해서 국가가 정보공개로 감내해야 하는 책임과 여파를 최소화 하려는 고의적 의도 때문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상(idea)'''인 만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는 사상을 실현시키는 주체에 달려있다. 또한 적용대상은 나라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동아리, 협동농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든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는 결국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또는 나쁜 결과가 나오며, 현재로서는 민주주의를 채용한 일부 국가들이 다른 정치체계를 택한 국가들보다 성공한것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조지타운대의 정치학자가 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817493&date=2016111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 다만 이 설명은 학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크게 개입된 설명이라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진리'''가 존재함에도 다수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과학적 사실이 존재하는 자연과학, 공학관련 이슈가 이런 경우가 많다.], [[중우정치|인민이 항상 계몽되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나치 독일]]의 경우도 엄연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경우다. 다수가 권력을 독식하게 되면 남은것은 바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이다. 다수결주의 하에서는 다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기본권마저도 짓밟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 다수와 소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경우 소수는 항상 소수로 남아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사상적, 문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사소한 문제점일 수 있지만 하도 네티즌들이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려고 '민주주의'를 귀 딱지 나게 강조해가지고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언급해놓고 정작 책임져야 할 때면 도망쳐버리는 네티즌들의 행태 때문에 민주주의로 말 돌리지 말고 [[정치병]]자들의 진짜 목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