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의회]] 제도의 문제점 === >의회주의 역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실패와 패배뿐이다. 대중의 사회적 ·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개혁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동을 개선하고 보호할 법이 통과되고 제정되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한 광산보호법이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광산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노동금지법이 있는 주에서 어린이 착취가 가장 심하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대의 정치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본주의는 오히려 그 기세가 절정에 달했다. > >노동자들은 자신의 대변자들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량한 사회주의자 정치가들이 의회로 진출했다. 하지만 이들의 정직과 선량한 신념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에서는 선량한 의도조차도 오직 속임수와 요행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막후 협잡, 흥미를 끄는 조작, 아첨과 거짓말과 속임수가 정치술이다. 사실 모든 말에 속임수가 담겨 있다. 이런 속임수의 말로 정치가는 성공한다. 여기에 완전히 비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치가로부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바보같이 그런 정치가들을 믿고 밀어준다. 그리고는 또 배신당하고 속아 넘어간다. >---- >[[엠마 골드만]] - 아나키즘 - 그것은 무엇을 옹호하는가? 우리가 통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대의민주주의]]는 결국 [[인민]]이 일종의 중앙화된 기관에 자신의 뜻,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곧 '''표팔이'''라고 행해지는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으로 발전하며 인민들이 이에 대해 저항권을 상실하게 된다. 즉 이런 싸움 속에서 인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하는 대상을 뽑지만 정작 그 대상이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표만을 받아먹고 [[공약]]이행을 안하거나 미루는 등의 행동만을 보인다.[* 이를 [[미하일 바쿠닌]]과 같은 이들은 '''합법성의 독점'''이라고 말했다. 즉 [[국가]]와 [[의회]]가 제정하는 법을 무조건적인 선으로써 만들고 이에 반대하면 악으로, 범죄자로 모는 행동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애초에 민주주의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인민]]이 아니라 [[국가]]와 [[의회]]와 [[법]]이 쥐고있다는 비판.] 심지어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라는 [[삼권분립]]조차 '엘리트가 인민을 뒤로 하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형태'라고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법부]]의 소수 엘리트주의가 가장 심하다고 비판받는다.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주주의#s-4.6|앞에서]]도 말했지만, '대의제'와 '민주주의'이라는 서로 ''상극''인 방식을 억지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엘리트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유는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와 정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플라톤을 비롯한 엘리트주의 측의 주장이 일정부분 타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민보단 법을 우선하는 법치주의가 무조건 민주주의의 잘못된 형태인지, 아나키즘이나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들이 권력을 위임하기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여 인민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가 감시하고, [[언론]]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고발하고 위임받은 권력자들을 감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위|직접 실력을 행사]]하거나 [[혁명|물리적으로 권력을 교체]]해야만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