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주의 (문단 편집) ==== 광복 이후 ==== [[해방|8.15 광복]] 이후 국내에서는 [[여운형]]을 주축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국화되었으며, 일본인이 떠난 지역의 치안과 식량 배급, 귀환 동포들의 환영 등을 담당하여 사실상의 지역 정부 역할을 하였다. 건준은 8월 25일 당 강령을 반포하여 당면한 최우선 과제를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규정하고 좌우파의 연립과 반민족주의 세력, 반민주주의 세력의 배제와 대단결을 촉구하였다. [[신탁통치 오보사건]] 이후로는 각 정파에서 독립된 신민주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임정]] 계열의 행정연구회와 비상국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계열에서는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1946년부터는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된 민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는 실패하게 된다.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헌 헌법은 [[유진오]]의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국호를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으로, 건국의 정통성과 이념을 3.1정신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의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정하였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1948년의 제헌헌법은 1898년 만민공동회를 거쳐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민주공화국 헌법 혁명의 산물'''로 표현하고 있다.[*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물론 그 뒤로 [[이승만]]의 민간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된 적은 많지 않았으나, 그들도 명목상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독재정권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결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수립과 [[문민정부]] 수립, [[국민의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주요한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식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박근혜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이정표가 세워지기도 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니다. 독립 운동 단계부터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고 과장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는데, 애초에 국민들조차 독립 이후의 이념에 대한 생각은 일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념 선전에 사상이 바뀐 사람이 수두룩했고, 독립운동 단체들도 사적으로는 왕정복고-민주주의-파시즘-공산주의로 이념이 갈리면서 편가르고 견제하고 암살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왕당파는 비교적 초반에 몰락했고 파시즘은 전후 바로 몰락한 덕분에 최후에 이승만식 민주주의와 김일성식 공산주의만이 살아남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독립 이후의 정부도 대체불가의 엘리트들과 오랜 기간의 군주정과 유교 정서 덕분에 유사 독재가 가능했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깔려있어서 정치인과 국민을 막론하고 자기와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반대 성향들의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비판점.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서열]]과 [[갑과 을|갑을관계]]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지난 독재 정권들의 유산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크고,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