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집중제 (문단 편집) == 문제점 == >레닌주의자들은 그들의 당이 “민주집중제”로 운영되는 중앙집중적 조직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중앙집중화 된 국가가 경영하는 중앙집중화 된 경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것을 달성하고, 달성한 후 중앙집중화 되고 국가화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 된 당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국가와 당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집중화 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참으로 관료주의적 악몽이 아닐 수 없다.'''중앙집중화'''는 협동도, 단일화도, 협력도 아니다. (“민주적”이건 아니건) 중앙집중화라고 함은 모든 것의 원영이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소수가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다. 폴 굿맨이 말하였듯, “중앙집중화된 조직에서 권위는 하향식이다. 정보는 아래로부터 모아져서 위에 있는 자들이 사용하도록 준비된다. 본부에서 모든 결정이 만들어진다. 정책, 일정, 표준 절차 등은 지휘체계에 따라 아래로 전달된다. 이러한 체계는 군기를 잡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세금을 모으고, 관료제를 기능하게 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델이고, 레닌주의 당은 이 모델을 지속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는, 특히 노동자-자본가 관계에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맹아라 할 수 있다. >----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wein-peuraiseu-reninjuyi-jeonwiga-anin-anakiseuteu-jojigeul|레닌주의 전위가 아닌 아나키스트 조직을]] 민주집중제는 [[인간]]의 [[이성(철학)|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인본주의]]적 원칙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었다. 쉽게 말해 '''"그래도 모두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공산당|당]]의 영도를 받으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혁명]]까지의 이야기고, [[소련]]이 확립된 이후 [[노멘클라투라|당 관료들은 경직되기 시작했고]] 국가 체계는 [[관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민주집중제도 일종의 [[의도는 좋았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식의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민주집중제는 어느 [[공산주의]] 집단이든 초기에는 아름답게 유지, 존속된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티토]]의 게릴라 부대도 이런식의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고, [[마오쩌둥]]이 [[대장정]] 시기에 보여준 놀라운 인간미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 게릴라 전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피델 카스트로|카스트로]] 또한 [[게릴라]] 시절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의 영향은 강령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련의 강령을 보면 처음에는 '하부 조직의 의견'에 대해서 중시하다가, 점점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부가 상부에 복종''', '''소수가 다수에 복종'''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토론과 합의를 가로막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독극물|독]]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것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의 민주집중제가 실행되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레닌이 혁명 이후 암살기도로 인해 부상을 입고 심각한 건강이상을 앓았다가 사망해버린 탓이 컸다. 이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이 [[1925년]]부터 53년까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경직화 내지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다. 사실 민주집중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들의 상당수는 '''그냥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공화주의, 자유주의, 천부인권 등 다른 요소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민주집중제와의 큰 차이가 없게 되며 이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 모두에 해당되는 한계들이다.[* 다만 [[중우정치]] 같은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이지만 민주집중제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치학적 포지션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 [[아나키즘]]적인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과 위계질서 자체의 한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윤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집중제는 어떤 것에 대해 집단 합의하고 약속을 했을 경우,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명제와 연관이 있다. 이는 약속한 것이라도 해도 정의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어길 수 있다는 관점과 상반된다. '가혹한 조건에 돈을 빌렸더라도 계약서를 썼으면 무조건 계약서대로 갚아야 한다'는 명제가 전자의 예이다. 또한 대표 의사를 하나로 통일하여 거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주의적 사고방식과도 연결된다. 이를테면 '국가간에 이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 협상이 끝났으면면, 피해자가 그 배상금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명제도 하나의 예이다. * 민주집중제에서는 '''[[다수결]]'''이 강조된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항시 존재했고, 항시 병크를 보여주었다. 한 예로 [[아테네]]에서는 [[아르기누사이 해전]]의 [[영웅]]인 [[장군]]들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형]]시켰다.[* 해전이 일어난 날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병사들이 바다로 떨어졌는데, 당시 [[장군]]들은 적함과 [[전투]] 중이라 이들에 대한 [[구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익사자의 유가족들이 장군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했고, 결국 500인 평의회에서 재판이 열렸고, 결국 인정과 감정에 호소한 유가족들의 승리로 장군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수가 동의하기만 한다면 명백히 어리석은 결정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같은 사례를 본다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항시 좋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아테네의 사례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을 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안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주집중제는 그러한 것을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반대로 민주집중제는 의견 결집 후에는 다수결 대신 엘리트 지도부의 권위를 강조했기에, 이른바 [[중우정치]]와는 반대되는 면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특성상 [[일당 독재]]로 흐르기 쉽다. 민주집중제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군림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민주집중제의 성립 초기에는 [[멘셰비키]]와 같은 [[야권]] 세력도 있고 사회혁명당과 같은 연립여당 등이 [[정부]]에 참여해 [[다당제]]로 굴러갔지만, 두 세력 다 사멸하고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의 분파금지 명령으로 [[소련 공산당|공산당]] 내 당내 [[민주주의]]마저 파멸한 뒤에는 [[권력]]의 분립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를 금지한 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레닌]] 본인이다. 오히려 [[소비에트 러시아]] 행정부는 레닌에 맞서 사회혁명당 수뇌부의 사형을 [[형집행정지]] 시켜버릴 정도였다. 혁명의 주인공이 민주집중제의 파멸을 재촉한 셈.] 그런데 민주집중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하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사법부]]의 판단([[탄핵]]) 없이 언제든 과반투표로 해임하고 새로 선출할 수 있고, 행정부의 모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게 된다. 이런 입법부의 과반을 특정 정당이 장악한다면 일당 독재와 다를 바 없어진다. [[다당제]]가 제대로 작동해도 이렇게 되는데 [[사회주의]] 민주집중제 국가에서는 입법부 의원 선거에 이런저런 제약을 두어 사실상 입법부를 [[공산당]]이 장악하므로 쉽게 [[일당 독재]]로 흐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당이나 집권단체가 하나만 있는 공개투표'''에서 민주집중제의 원칙인 상향식 의견수렴이 가능할리가 없다. 그렇다고 [[직선제]]로 입법부를 뽑으면 민주집중제라고 볼 수도 없다. [[레프 트로츠키|트로츠키]]가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의 [[1936년]] 헌법개정을 비판하며 민주집중제와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한 게 이 때문이다. 그런데 [[소련 최고회의]]가 직선제가 된 건 [[안드레이 즈다노프|즈다노프]]가 소련 [[관료제]]가 인민대중과 유리된 채 비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해서 보통 평등 [[비밀선거]]를 포함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 입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물론 뒤이은 [[대숙청]]의 영향으로 다자후보 [[선거]]가 도입되지 않아 별반 차이가 없어져버려 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력 하에 건국된 사회주의 민주집중제 국가들은 [[직선제]] 입법부를 가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 다음 [[인민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은 [[조선공산당|공산당]]과 합쳐 겉보기로만 대중정당인 [[조선노동당]]을 만들어 버리고, [[야당]]([[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들을 [[관제야당]]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 [[민주당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같이 공산주의 정당의 주도적 위치를 명시한 [[원내교섭단체]]가 권력을 쥐게 함으로써 그냥 [[일당제]] 국가로 굴러갔다. 이런 국가들은 소련 체제를 그대로 따랐기에 민주집중제의 단점을 고스란히 가져왔으며, [[루마니아 인민공화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발전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며 [[국명]]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꾸고 야당을 전부 해산해버리기도 했다. * 충분한 [[토론]]을 하면 옳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에는 모든 [[인간]]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지성]]을 보유한다는 전제가 숨어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한국]] 역시 말만 [[대학]]이지 실제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지잡대|제공하는 곳]]이 적잖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문맹]] 같은 극단적으로 못 배운 사례는 매우 적다.] 나라도 [[인터넷]]에서 온갖 인격모독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단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지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준 것이 민주집중제의 가장 큰 모순점이라고 지적하는 자도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등으로 국가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것은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없이 지도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독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 자체 역시도 로마의 삼두정치를 보고 권력을 세 명이 쪼개어 먹었는데도 왜 결국 일인독재로 흘렀을까에 대한 고찰 끝에 나왔다. 즉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냥 맘에 든다고 막 만든 제도는 아니다.] 그런데 민주집중제에서는 '지도자들의 책임감과 그들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상부가 알아서 잘 책임감있게 판단할 것'으로 전제하고 견제는커녕 오히려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집중제는 [[혁명]]을 위한 작은 조직이라면 몰라도 국가 운영 원리로서는 [[민주주의]]보다는 [[전체주의]]에 가깝다. 반대로 제도적 장치 없이 인민대중의 의견에만 철저하게 따르게 한다면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여러 대안을 내세우기는 했다. * [[서구권]]에서는 보다 '''책임있는 결정'''과 '''상향식 의견 개진'''을 강조한 [[신좌파]]가 [[1960년대]]에 발흥하기 시작한다. [[스탈린주의]]적 민주집중제의 폐단을 혁파하고 보다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 사실, [[소련]]에서 민주집중제라는 개념을 처음 주장한 것은 상기한 바대로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이고,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레프 트로츠키|트로츠키]]이며,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은 오히려 트로츠키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집중제가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특히, [[노동조합]]의 독립성 문제에서) 물론, 문제는 정작 트로츠키와 민주집중제의 독재적 성격을 먼저 깐 노동자 반대파 역시 스탈린에게 [[대숙청|숙청]]당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모든 악덕을 물려받아서, 더욱 심화시킨 인간이라는 점이지만... 다만 실제로 스탈린은 민주집중제를 혁파해 버리고 [[소련 최고회의|직선제 국회]]를 만들긴 한다.] * [[1950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내세웠던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구호는, 이러한 경직화된 국가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집중제의 기본원리를 되살리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문화대혁명]]에서는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되살리고자 지방에서는 민중의 코뮌과 토론을, 당에서도 민중의 의견을 통한 당내부 토론을 장려하였다, 근데 64년에는 이런 지방 토론, 코뮌을 탄압하고 67년에는 아예 당에 대한 모든 의문을 금지시켜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고생 좀 하셨던 [[덩샤오핑]]도 처음에는 마오쩌둥과 거리를 두며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시장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반대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다시 되돌려 권위주의, 관료주의, 수정주의를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재건하자고 하자 바로[[천안문 6.4 항쟁|탄압크리]].[* 심지어 이때는 베이징 시경인 민중들과 같이 시위를 가기도 했고, 민중들도 시경과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서 마오쩌둥 초상화를 낙서하는 이를 스스로 잡아다가 시경에 넘기는가 하면 무장한 이들의 무장을 풀게 하여 무장을 반납하거나 공산당 없인 신중국 없다를 부르면서 공산당의 체제 자체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알렉산데르 둡체크]]의 주도 하에 전인민국가론을 내세워 [[일당제]]를 철폐하려 했으나 결과는 알다시피 [[프라하의 봄]]이었다. *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이리저리 정치체제를 개혁하려 시도하다가 전부 실패했다. 결국 소련은 [[소련 최고회의|입법부]]도 인민대표대회로 새로 만들고, [[소련 최고회의#s-2.1|국가원수]]도 [[러시아 대통령]][* 다만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전에도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의 국가원수로 존재했었다.]으로 새로 만들고, [[소련 장관회의|장관회의]]도 대통령 휘하 [[내각]]으로 바꾸는 등 그냥 일반적인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구현]]하려 했다가 [[소련 해체|소련이 엎어지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 흉내만 내는-- [[러시아 연방]]이 되었다. * [[블라디미르 레닌|레닌]]과 동시대에 [[독일]] 등지에서 논의되던 [[소비에트]] 민주주의([[평의회]] [[공산주의]])는 그나마 한 단계 더 발전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언제는 해임할 수 있는 것처럼 각 계층의 소비에트가 상향선거로 상위 소비에트를 뽑는 대신 상위 소비에트의 의원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게 한다는 제반조건을 걸었다. 물론 일개 유권자가 훨씬 상위기관의 [[정치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임투표를 할 수는 없으므로 단점은 그대로이다. 더군다나 이 주장은 [[소련]]에 의해 반려되었고,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과 [[니키타 흐루쇼프|흐루쇼프]]는 노동자 자주관리 정책을 시행한 [[요시프 브로즈 티토|티토]]를 비난할때 이러한 평의회(소비에트) 공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라면서 비난을 퍼부어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